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9일 시행을 앞둔 ‘전기공사업법 법률 개정안(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1월 8일 국회통과)’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 참여를 제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인 공사업자’를 자산규모 10조 원...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남동발전이 타당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40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이 한국테크와 수의 계약을 맺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시했다.
한국테크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달라 억울하다는...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올초 더불어민주당이 훈의원이 내놓은 동일 이름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이다. 이 의원의 안은 인수·개시...
오전 국감에서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강원랜드 신입 채용 청탁자 명단의 입수 경로에 대해 여야의원들간 설전이 오갔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과정에서 이훈의원이 한 발언과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전혀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장에서 청탁자 명단을 강원랜드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6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에너지공기업 발주 사업 중 입찰담합 적발규모는 총 5조3099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4건, 적발기업은 109곳이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가스공사 발주 건에 대한 담합 발생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