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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중기부·금융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합동 현장 점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2024-10-04 11:09
이마트,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 ‘자발적 상폐’

다만 부실 사업장 정리 등 사업 조정 과정에서 대위변제, 채무 보증 이행 등으로 추가적 손실이 발생해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마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소수 주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공개매수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30일간이며, 공개매수로 95% 이상의 지분...

2024-09-30 09:49
AIIB 총재 만난 기재차관 "한인 채용 확대되길…협력 강화 당부"

김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AIIB가 'Green Bank'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녹색기후기금(GCF) 공여 이행약정 서명(3억 달러), 손실과 피해 기금 신규 출연(700만 달러), 녹색기술 지원 강화 및 개도국 기술전수 등 한국의 기후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김 차관은 "AIIB도 개도국의 녹색전환에 앞장서며 다른 MDB와의...

2024-09-26 17:00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우선 합천군에서는 2019년 관리 위탁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로부터 협약 이행 보증금을 받지 않아 군에 3125만원의 손실을 초래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회계직원 책임법’에 따라 관련자 네 명 중 세 명의 공무원에게는 187만5000원, 나머지 한 명에게는 62만5000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창원시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2024-09-26 16:56
[종합]모집인 통한 대출 막힌다…"창구서는 가능"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p),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p 높아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면서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2024-09-25 13:20
신한은행, 모집인 통한 대출 전면 중단…금리도 인상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p),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p 높아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면서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9-25 12:51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 원(9월 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정부는 "부실 가능성 큰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2024-09-20 17:35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12만 가구 넘겨…3.5만 가구 심의 통과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누적 총 25조2000억 원(6일 기준) 규모로 승인됐다. 또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부실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2024-09-20 17:14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 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2024-09-12 14:18
원안위, 신한울 원전 3·4호기 신청 8년 만에 건설 허가

세부적으로는 △건설에 관한 기술능력의 확보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국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방지의 적합성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적합성 △해체계획서의 적합성 △중대사고정책 이행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사항 이행 등이 모두 적합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2024-09-12 13:37
글로벌 정부 보조금 경쟁 불붙었다…드라기, EU에 매년 8000억 유로 투자 제안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유럽의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0개 이상의 권고안을 담은 ‘유럽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개혁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럽이 실존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라기는 2010년대 초반 EU의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통화완화 정책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부채위기를...

2024-09-10 16:14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 78건…늘어나는 벌점에 투자 유의

공시불이행은 주요 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내로 신고하지 지연 공시가 대부분이었다. 나노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및 정정 사항 총 9건에 대한 공시를 올해 6월 일괄 게시했다. 와이랩은 단일판매·공급계약 정정 지연 공시로, 모베이스전자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미공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024-09-10 15:25
드라기 “EU, 실존적 위기 직면…매년 1000조 원 투자해야”

드라기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의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50개 이상의 권고안을 담은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제시하며 “개혁을 이행하지 못하면 유럽이 실존적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대 초반 EU의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으로 유로존의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라는 별명을 얻은...

2024-09-10 09:03
한부모가족 예산 5900억 원…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현재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한다.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채권이...

2024-09-09 12:00
김병환 "저축은행 위기극복ㆍ부동산 PF 관리 집중해야"

저축은행 업계에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6개월 내 경·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등 사업성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에도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에 저축은행업권은 건전성 문제가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2024-09-06 10:10
한화 건설부문,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함께 멀리' 동반성장 강화

수상한 협력사에는 운영자금 대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 대표이사는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술, 재정,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인프라를 구축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2024-09-06 09:38
국토부 “주택공급 확대 위한 민·관 협력 강화할 것”

국토부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참석자들은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2024-09-05 14:37
‘취임 1주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찾아가는 중진공 되겠다…중기 혁신성장ㆍ글로벌화 선도”

강 이사장은 취임 후 초격차ㆍ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 등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다각화 및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정책시너지를 창출한 점을 대표성과로 꼽았다. 중진공은 국정목표 달성과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2024-09-04 14:00
정부 "PF 부실 사업장 정리… 지방 미분양 해소도 지원"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이달 23일 기준 누적 24조2000억 원이 승인됐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캠코펀드...

2024-08-30 15:20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2024-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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