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곤 검색결과 - 이투데이

세종=이해곤 기자정치경제부 자세히보기

정치경제부 이해곤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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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5,6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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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100만 건 넘어…세액은 6.2조 원 줄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이 사상 최초로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 부담세액은 6조2000억 원이 감소해싿.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법인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103만1000개로 전년 98만2000개에서 4만9000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신고 법인이 100만 개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6-24 16:07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2024-06-24 10:22
올해 벼 재배면적 최대 68.9만㏊, 쌀 생산량 5만 톤 이상 감소 전망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 대비 2만5000㏊까지 줄어들고, 쌀 생산량은 5만 톤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68만3000~68만9000㏊로 전망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쌀 적정 벼 재배면적 목표인 69만9000㏊보다 약 1만㏊가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70만8000㏊에서는 최대 2만5000㏊가 줄어든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개월...

2024-06-23 14:28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의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고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느낀 기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는 읍·면...

2024-06-20 15:1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속재산의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어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결정세액은 크게 줄었다.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2024-06-20 15:02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농식품 물가가 3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며 품목별로도 그렇고 앞으로 더 괜찮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황에 대해 "양배추와 토마토, 수박 등 주요 품목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좋은 신호로 본다"고 밝혔다....

2024-06-19 15:44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디저트 전문점인 '디저트39'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다른 지역 매장의 매출액을 끼워 넣어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2024-06-19 14:05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2024-06-19 10:15
[속보] 공정위 '집단 휴진 강요' 혐의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개원의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강요한 의혹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에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 사무실에서 해당 의혹 관련한 자료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9 10:04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완화하면서 약 10만 명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기준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고 18일 밝혔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

2024-06-18 15:15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과정에서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양수 신고 의무를 해야 하는 기준금액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아진다.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경우 신고가 면제되고, 복잡한 신고의 경우 사전 협의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2024-06-17 13:31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정부가 ‘갑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해외 하도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도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17 05:00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2024-06-17 05:00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대리점 간 고객을 제한해 경쟁을 차단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쟁 제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지거나 가격 상승도 우려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2024-06-16 12:36
삼겹살 1인분 2만 원?…"고깃값은 3500원인데…"

최근 대표 외식 메뉴인 삼겹살을 두고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고기 가격이 아닌 제반 비용이 높아진 것이고 실제로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서울지역 5월 외식비 정보에 따르면 음식점 삼겹살 1인분(200g) 평균 가격은 2만83원으로 나타났다. 삼겹살 1인분 2만 원을 두고...

2024-06-15 08:00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4-06-13 14:10
FTA 20년, 'K-농업' 덩치 커지고 내실 다졌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①]

올해로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 20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들과 꾸준히 상호 시장 개방을 진행해왔다.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59개국, 건수로는 21건에 달한다. 경제 영토 기준으로 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확보하는 수준으로 싱가포르(87.3%)에 이어 세계 2위...

2024-06-12 16:40
가동 사업자 1000만 육박, 전년 대비 2.8%↑…부동산임대업 243만 개

국내 사업자 수가 100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240만 개가 넘어 가장 많았고, 개인 사업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12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동 사업자'는 전년 대비 27만3000개 늘어난 995만 개로 집계됐다. 이중...

2024-06-12 14:46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관련 공사비는 주지 않은 한솥이 자진시정하고 협력방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2024-06-12 14:07
배달앱 원산지 위반율 90% 육박…서울 지역 특별단속 실시

통신판매 단속에서 위반업체의 약 90%가 배달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에는 전국 9개 지원의 단속 인력 22개반 42명이 투입된다. 이번 배달앱 특별단속은 서울지역 배달앱...

2024-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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