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통신사 CEO들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 이전까지 정부와 계속 물밑 협상을 벌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난주까지 휴가 중이던 CEO들이 복귀한 만큼 정부와 추가 협의 과정 결과에 따라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신규가입자만 적용한다고 해서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며 “21일 CEO가 복귀하는 만큼 과기정토부와 추가 협의를 통해 소송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오후 1시 30분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가입자 적용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원을 추가로 할인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영업이익은 2069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약정 할인액이 월등히 커져 약정 할인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1조원까지 감소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게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통사가 소송에 나서더라도 주가 하락을...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까지 받으면 V10의 가격은 47만원대까지 내려간다.
같은 날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출고가를 동시에 인하하며 하반기 스마트폰 전쟁을 예고했다. 공교롭게도 8일은 SK텔레콤이 일주일간의 영업정지를 끝내고 영업에 재개한 날이다.
영업정지 기간 수세에 몰렸던 SK텔레콤이 반격에 나서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부랴부랴 보조금을...
이날 판매점을 찾은 박진영(29, 회사원)씨는 “단통법 때문에 휴대폰의 할인 폭이 줄어 소비자들은 오히려 손해인 것 같다”며 “최근에는 특정 이통사가 여전히 불법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일부터 SK텔레콤은 7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지난 1월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을 페이백으로 지급한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 심결(SK텔레콤 영업정지 및 과징금) 어떻게 생각하나
좀 길게 보려고 한다. 사안 자체로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벌어진 상황이고 심결이 난 것이다. 원래 의도란 것도 시장이 단통법 취지에 맞게 가도록 가잔 거다. 우리 희망도 그거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뭐 굉장히 안좋다.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았고.
△글로벌 생각
과거처럼 크게 글로벌 생각하는...
우선 통신시장에서는 올 초부터 도를 넘는 불법 보조금 살포로 이동통신 3사에 내려진 정부의 ‘45일 영업정지 명령’이 첫 페이지를 장식했다. 이후 통신시장은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으며 지난 10월에는 보조금 대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다. 시행 이후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시장은...
불법 보조금 살포로 추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LG유플러스가 1주일 동안 가입자 2만6000여명(알뜰폰 제외)을 타사에 빼았긴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7일간 이어진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에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만8654명, 7286명 순증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체 2만5940명이 줄어들어 하루 평균 3700명의 가입자가 다른...
단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마무리되는 9월2일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미래부는 가입비 인하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가계통신비가 17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통신 가입비가 명목만 있을 뿐, 실제 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경우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삼성전자의 전체 스마트폰 매출에서 국내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내수 시장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이통사들의 추가 영업정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 미 살아난 제조업, 경제회복 이끈다
마르키트 PMI 등 예상밖 호조… S&P500지수 최고치
미국의 제조업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지표가 일제히 예상을 상회하면서...
삼성전자의 전체 스마트폰 매출에서 국내 비중은 10% 미만이지만 내수 시장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이통사들의 추가 영업정지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제품이 출시 후 2~3주가 전체 판매량의 판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기분이 썩 좋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한다. 더불어 지난 5월29일 회의 때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7일) 시기도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하루 전날인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또 지난 5월 29일 회의 때 보류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7일) 시기를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
방통위는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14일 추가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심판도 결론지을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당시 “SK텔레콤이 주도적 사업자이고 벌점 차이도 크지 않은데도 영업정지 기간이 2배 가량 차이난 것은 억울하다”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꼽고 각각 14일과 7일 추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프로그램당 총량제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5∼6월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추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결론을 낼 것이며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에 집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과징금에 영업정지가 더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담당해 온 팬택과 수 많은 협력 업체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통사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통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회사 손익을 계산해 제품 구매량을 정하는데 이를 제조사가 걸고 넘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상 최장의 영업정지 기간 재고물량이 많이 쌓여 추가 구매보다 재고물량을 소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법보조금 살포로 인해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를 받은 이통사들이 팬택 경영 악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만큼 ‘책임회피’에 대한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편, 팬택은 1991년 무선호출기 사업으로 시작해 휴대폰 사업으로 덩치를 키워 온 국내 대표적 ‘벤처투자’ 신화로 꼽힌다. 2007년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1년 말 졸업했지만 결국 지난 3월...
방통위는 지난달에도 “시장 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 1곳을 집중적으로 제재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발표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 1곳에 추가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일 저녁부터 10일 새벽까지 휴대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LG G3, 삼성 갤럭시S5, 갤럭시 노트3 등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에 팔렸다. 이들...
LG유플러스는 지난 27일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방통위에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제재를 당할 경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가 방통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아울러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의 과제도 남겼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29일 예상) 전체 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일정을 결정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영업청지 일정이 결정되는 시점은 다음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