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7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최후 의견 진술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이준석 선장 항소
이준석 선장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거 검찰 구형당시 그가 했던 최후 변론이 화제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2등 항해사, 3등 항해사 등 승무원들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은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이준석 선장 항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최대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다. 시민들은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판결에 불복하는 이 선장에 분노하는 모습이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살인죄 등으로...
이준석 선장 항소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최대 36년형을 선고받았던 세월호 선원 15명이 모두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과 2등 항해사 김영호, 3등 항해사 박모씨 등 선원들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겨우 벌금형?”,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유가족분들 항소해서 꼭 이기길 바랍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법이 구제 못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김현웅 법무부 차관이 12일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문 정책질의에 출석해 이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질의에 "이 선장에 대해선 다른 선원에게 명령했다고 하고 판결을 내린 것...
이어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놔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다"며 "검찰이 항소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콩코르디아호 사건에...
줬다"며 "검찰이 항소를 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선장에 대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모(53)씨에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