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에서는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주영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김진성 누리플렉스 대표,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이주영 판사)은 2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취안핑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취안핑 씨가 제트스키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연료통과 같은 폐기물을 버려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안핑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한국에서...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점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시절 주무장관이었던 이주영 전 장관은 팽목항에서 숙식하며 사태 수습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연관해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금 당장 물러날 수 없다면...
관료 출신인 행안부·교육부 장관을 경질했지만, ‘친박’ 이주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명문으로 유임했다. 지금은 경찰청·소방청이 ‘독박’을 쓰는 모습이다. ‘친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고 수습을 이유로 유임이 유력해지고 있다.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이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가 달라져야 한다. 아직은 바꿀 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부산일보 기자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서류 제출 요구 목록' 문건이 공개되면 원고가 다수의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개연성이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예방접종...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출장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았다"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28일 열린 개막식에는 이창동 감독, 신수원 감독, 방은진 감독, 배우 나문희, 김갑수, 권해효, 오광록, 송새벽, 박하선, 유다인, 이주영, 김보라, 공민정, 공승연, 윤시내, 강민혁 등 국내 영화인이 대거 레드카펫에 올랐다. 개막작 ‘애프터 양’에 출연한 저스틴 민 배우, 로베르토 쿠에토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에드 레하노 넷팩 부회장 등 해외...
경남도지사 경선에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박완수 의원이 현역 의원 감산에도 57.89%를 얻어 42.11%를 얻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제쳤다.
인천시장 경선에선 윤 당선인의 경선 과정에서 인천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50.32%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6.99%, 이학재 전 의원은 22.68%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음주감지 확인'이라고 기재했다....
9월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같은 5선인 이주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에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광주 출신으로 1980년대 대학생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경력을 지닌 5선 의원이다. 2000년 16대 총선을 시작으로 경기도 안양에서 내리 5선을 한 심 원내대표는 김무성(6선) 의원을 제외한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내기도...
지난 9월에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같은 5선인 이주영 의원과 함께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이 때문에 앞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테이블에서 심 원내대표가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심 원내대표는 당선과 동시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안...
이 총리는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요청에 대해 “해임 건의 문제는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했다.
대정부질문은 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에 앉자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30여 분간...
조 장관은 '많은 검사가 아까 장관의 답변을 보고 적절치 않다고 볼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성찰하겠다"며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의 날 선 공방과 고성ㆍ야유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이주영 부의장은 30분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대정부 질문이 시작한 지 2시간 30여분 만이다. 의원 대부분은 썰물처럼 본회의장을...
많은 학생들을 바다로 떠나보낸 5년 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처음 봤다. 취임한 지 갓 한 달을 넘긴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침통함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는 자세를 낮췄다. “너 때문에 우리 애가 죽었다”는 애달픈 울부짖음에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136일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통진당 의원- 정당해산심판 청구 반대
△2019년
-박대출·이장우·윤영석·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항의
-이언주 무소속 의원 & 박인숙·이주영·심재철·강효상·송석준·최교일·장석춘·이만희·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 김문수 전 경기지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 요구
송석준·최교일·장석춘·이만희·김석기 등 한국당 초선의원 5명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의미로 단체로 삭발 행사를 가졌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 전날 이주영·심재철 등 전·현직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 의원들이 삭발에 동참하자 이번에는 초선의원들이 화답하며 불씨를 키우는...
한국당은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조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과 전직 국회 부의장인 5선 심재철 의원이 삭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시작한 삭발투쟁이 16일 황 대표를 거쳐 무게감 있는 중진의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박인숙 한국당 의원이 삭발했으며, 17일에는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