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테라‧루나 사태’ 국내 첫 재판으로 재판 최대 쟁점은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다.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를 계약상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규제 필요성은 있지만 기존...
강연회는 김용민씨의 사회로 이정렬판사,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은수미 위원장은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은 전 의원은 서울대 사회학과 2학년이던 1983년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노동현장에 뛰어들었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92년 국가보안법...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앞두고 참가들을 위한 여러 조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다.
△집회 현장에서는 사진보다 동영상을 촬영해 정황증거를 확보할 것 △최소 3인 이상이 함께 행동할 것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면 그의 소속, 성명, 신분증을 요구하고 임의동행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이다. 또한 체포된 경우 변호사...
판사 재직 시절 돌발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렬(46·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8일 대한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이 부장판사의 경우는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기 때문에, 과거 서기호 전 판사나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서 전 판사는 2011년 페이스북을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렸고, 같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역시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둘 다 현직 법관인 것을 공개한 상태에서 의견을 개진한 사례다. 서...
지난 2012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였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했다는 사유로 정직 6개월을 받은 게 가장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였다.
징계위원회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윤리강령상 품위유지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 금지 의무 위반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3호인...
보수 청년단체가 판사 재직 시절 수차례 돌발 행동을 했다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장 취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구로구 법무법인 동안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에 앞서 내놓은 성명에서 “이 전 판사는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변호사 등록을...
이정렬 전 판사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머냐, 모양 빠지게"라며 링거 바늘을 꽂은 자신의 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과 환자표 밴드를 두른 팔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를 접한 이정렬 전 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들은 "어여 완쾌하세요" "지난번에도 누워 계시더니. 얼른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안은 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해, 사무장으로 영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동안 측은 “이 전 부장판사의 능력과 경륜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사무장으로라도 영입하려고 삼고초려했다”며 “이 전 부장판사도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 서는 한 방법이라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동안...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이정렬(4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3년 전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작년 6월 사직한 후 서울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이날 전국구 방송에는 정봉주 오마이뉴스 최지용기자 가카스키짬뽕의 이정렬 (전)판사 김용민PD 등이 출연했다.
이들은 최근 철도파업의 원인이 됐던 코레일 자회사 설립에 대해 언급했다. 철도파업 22일이라는 최장기 파업이 가능했던 것은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는 것.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첫 방송을 마친 '전국구'는 큰...
이어 "왼쪽부터 정봉주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가카스키짬뽕의 이정렬 (전)판사, 김용민PD~^^ 어제 오후 녹음 뒤 인증샷!"이라는 사진 설명과 함께 인증샷을 게재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는 '나는 꼼수다' 출연진이었던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주 전국구 방송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봉주 전국구...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업무에 복귀한다.
이 부장판사는 26일자로 징계가 끝나 27일부터 법원에 출근, 다시 재판을 맡는다. 그는 지난 2007년 김명호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부러진 화살’ 이정렬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재판에서 이뤄진 판사들의 합의 과정을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검찰, 최시중 돈 봉투 살포 혐의 수사 착수
-국회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대법원은 13일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3. 사법연수원 23기)에게 정직 6개월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
앞서 사건의 발단이 된 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은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애초 재판부 만장일치로 김 교수 승소로 합의했지만, 김 교수의 청구에 모순점이 있어 명확하게 하려고 변론을 재개한 끝에 결론을 뒤집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전날 법원 게시판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