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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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또 "정부, 여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과 의혹을 제기한 제1야당을 고발하면 된다"면서 "반대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이적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2021-02-01 14:07
1212사태 주동 전두환ㆍ노태우…군대서 흔적 지운다

개정된 훈령은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나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2019-12-13 09:01
변재일 “방산비리, 이적죄 준하는 엄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0일 방산비리 발생 시 이적죄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한 군형법과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용물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가 뇌물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 ‘무기’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군용물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는 일반 이적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2016-06-10 10:57
정미경, 방산비리 이적죄로 최고 사형까지…법 개정 추진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천명할 정도로 방산 비리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군형법 상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 제14조에 방위사업과 관련해 형법상 수뢰, 뇌물, 사문서 위변조,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2015-01-19 11:39
황교안 “방산비리 이적죄 바로 적용은 어려워… 일벌백계 할 것”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에서 방산·군납비리 등의 불법행위를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적죄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와 관련해 황 장관은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바로 이적죄로 갈 수는 없다”면서 “엄단의...

2014-11-05 15:37
법원,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영화 '변호인' 뺨치네"

이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을 받았고, 이 중 141명은 1950년 8월 18일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한편,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해 재심...

2014-08-2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