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한 장관은 관련...
이 전 회장은 엘시티(LCT)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부산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에...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와 박수근 전 엘시티 사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와 박 전 사장은...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을 알면서도 신용불량자인 이영복 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임이...
뉴스공장에선 박 후보의 2015년 엘시티 분양 관계자라고 알려진 최 모 씨가 출연해 박 후보가 사는 엘시티 호수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따로 관리하던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최 모 씨라고 하는 분이 사기죄로 3년 살고 나온 분이라는 걸 아냐"며 "이영복 씨가 개입했다는 특혜가 있으려면 처음 분양한 사람과 분양권 산 사람 사이에...
특혜 분양 의혹은 박 후보 자녀가 분양받은 엘시티 703, 803호가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따로 관리하던 곳이라는 내용이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부산 진시장 유세 현장에서 "마타도어, 흑색선전"이라며 "선거 이틀 앞두고 오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를 통해...
그는 "해운대 엘시티 자산관리회사인 LCTAMC의 사장이 이광용씨"라며 "이영복 회장이 구속된 이 때 사실상의 관리자다. 이광용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북 포항 출신 동향·동문인 '영포라인'이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친이계 핵심으로 불리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도 남다른 관계라고 한다. 두 MB맨의 엘시티 분양권 거래에 대한 의구심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장 등 임원 3명과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 회장, 엘시티 관련자 1명 등 6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출이 규정을 위반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게 이뤄졌지만,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대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12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 이영복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전 회장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앞서 엘시티는 공급 당시 초호화 분양가 논란을 일으켰고, 시행사 실소유자인 이영복 씨가 각종 정관계 인사에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올해 8월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엘시티 사업) 과정에서 700억 원대의 횡령ㆍ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68) 전 엘시티 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김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근 전 청안건설 대표는...
엘시티 게이트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구속)가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비리 사건을 말한다.
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부산 해운에 소재한 초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이영복(63ㆍ구속기소)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측근을 통해 수천 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69)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5월 고등학교 동창인...
현 전 수석은 2015년 9월~2016년 6월까지 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점의 술값 등 대금 1946만 원을 대납하게 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1~2014년 이 전 회장에게 엘시티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217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현 전 수석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최 씨는 2015년 엘시티이영복(68·구속기소) 회장과 짜고 분양계약금에 1000만~2000만 원의 웃돈을 붙이는 방식으로 127가구의 분양권을 사들였다.
그러나 분양권 거래 침체로 전매를 하지 못하자 매입비용 50억 원을 회복하기 위해 실제하지 않는 계약자들을 빌미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려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시공사, 대주단...
앞서 1심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750만 원을 받고, 정무수석 퇴직 이후...
해운대 엘시티 비리'의 정점에 있는 이영복(68) 엘시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그러나 김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엘시티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이 확인한 2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공무원 중 징계를 받은 이가 없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검찰이 보낸 인사통보는 이영복 회장의 로비가 부산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넘어 심의위원인 교수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 의원은 이영복(67) 청안건설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유흥비 2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은 관할 지방자체단체 업무나 수사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이 회장으로부터 상품권 2750만 원을 제공받고, 정무수석 퇴직 이후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