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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무법인 LKB & Patners는 원희룡 지사 캠프 소속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선고, 청와대 K 비서실장의 명예훼손 고소 관련 무혐의 처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이석기 의원 RO회합 녹취록 삭제 가처분 승소 등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24-03-20 15:29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성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2021-12-23 21:20
정경심, 재판 하루 전 변호인 김칠준 선임 배경은?…이름난 '인권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8차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윤모 씨의 재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사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도 변호한 바 있다. 김...

2019-10-18 17:24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헌재, '기업 강제모금' 등 주요 쟁점 놓고 격론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부분은 최순실 씨가 실제 장‧차관급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이...

2017-03-03 09:15
[탄핵심판 이해하기 ⓶] 헌법재판소는 어떤 경우 대통령을 파면할까?

헌재는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선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도 이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2017-02-20 19:30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차경환 신임 서울고검 차장

2013년 수원지검 2차장 재직시절 통합진보당 RO사건을 지휘하며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부인 김영희(43) 씨와 사이에 2녀. △1969년 서울 △단대부고·서울대 △사시 32회(연수원 22기) △영월지청장 △주LA법무협력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2015-12-21 16:55
[뉴스메이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똥볼 원순’ ‘김정은 십상시’ 무차별 독설로 ‘제2 전여옥’

그는 “인적 리더십에서도 민주노동당 이석기와 비밀혁명조직(RO) 세력이 지하에 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지상에 올라 왔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력 혁명 및 무장투쟁 전면 항쟁 노선, 한국사회를 식민지적 사회로 보는 인식, 사회주의 통일 지향 등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가능하다는...

2015-06-18 11:00
[오늘의 인물] 대법원, 이석기 징역 9년 확정…내란선동 유죄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국,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2015-01-22 16:25
대법원, "이석기 내란 선동 유죄, 내란 음모 무죄…RO 실체 없다" <종합>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선동 혐의 인정=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발언은 회합 참석자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2015-01-22 16:10
'내란음모' 이석기, 체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북한을 추종해 내란을 선동하기는 했으나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22일 최종 판단했다. 2013년 8월 28일 국가정보원은 이 전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 구속, 기소는 빠르게 이뤄졌다. 3년에 걸쳐 내사를 벌여온 국정원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해...

2015-01-22 15:47
대법원, "이석기 전쟁 발발 예상해 선동…실질적 위험성은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2015-01-22 15:01
대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만을 인정하고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RO)에 대해서도 실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RO 조직원과...

2015-01-22 14:39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오늘 최종선고…핵심쟁점과 처벌수위는?

1심에서는 RO 제보자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려면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보돼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1-22 13:43
[온라인 와글와글] 메시 결승골·이석기 내란음모 사건·MS 윈도우10·'하이드 지킬, 나' 한지민 현빈·연말정산 소급적용

이날 선고에서는 1·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뀌었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 실체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Revolutionary Organisation)'의 존재 여부 또한 핵심쟁점이다. ○…'왕의 얼굴' 시청률 '하이드 지킬 나' 보다 낮았다 KBS 2TV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시청률이 동 시간대 드라마 중 최하위를...

2015-01-22 11:36
'내란 회합' 놓고 헌재·서울고법 판단 상당히 달라

반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회합 참석자 대부분의 태도를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대부분 참석자들이 회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나 태도를 취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 130여명이 RO 조직에 언제 가입했고, 그때부터...

2014-12-26 06:47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RO실체 인정한 것은 아니다"

기자들 앞에 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사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보담당인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2014-12-19 12:32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단 결정적 역할은? '이석기 내란음모ㆍ비례대표 부정 선거 의혹'

특히 이석기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족해방(NL) 계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물임이 알려지고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종북 논란이 제기됐다. 이어 18대 대선 직후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 내란음모'라는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고...

2014-12-19 11:39
[통합진보당 해산]하태경 “민주화운동 청춘 바친 저로서 만감교차”

하 의원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헌재를 통한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서 “헌재의 힘을 통한 강제해산이 아닌 통진당 스스로 이석기 RO 세력과 단절하고 자진해체해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통진당은 이미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집단이었고, 이석기 일파를 거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했다”며...

2014-12-19 11:20
[통합진보당 해산]창당 3년 만에 해산… 역사의 뒤안길로

그러다 지난해 8월 공안당국이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면서 통합진보당은 회생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다. ‘RO(혁명조직)’의 비밀 회합이 있었고 참석자들이 ‘총기’ 등을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종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헌법을 부정하는 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선 긋기에...

2014-12-19 11:19
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선고, 주요 쟁점은?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 RO의 실체를 부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며 "RO에 관한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나 이씨가 직접 경험한 소모임 활동 등 외에...

2014-12-1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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