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다.
현재 민주연합은 비례 후보 총 30명(민주당 20명+범야권 10명) 중 시민사회 몫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접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시민회의 측이 연대를 최종 파기하면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삼은 범야권 '반윤(반윤석열)연대'는 총선을 불과...
전 전 사무총장은 통진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손 수석대변인과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당시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규·김재연 전 의원 등은 진보당 소속으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이어 “전장연은 과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와 반미자주대회에도 참여하던 단체인데 왜 그 단체의 핵심간부가 뜻하는 바를 펼치기 어려운 개혁신당에 들어오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지원하겠다고 인터뷰하면서 입당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어렵다”며 “이번 합당은 각 주체의 대승적인 합의 아래 개혁신당 중심으로 이뤄진 합당”이라고...
여권선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도 건의하고 있다.
당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면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서 사면 문제가 다뤄지지 않자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 사면을 단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는...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대표에 대한 의원들의 퇴진 논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퇴진 논의 질문에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와 만난 청년보좌역들은 이 대표를 포용하라고 요청했다. 청년보좌역 한상현씨는 “아직도 홍준표·유승민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20~30대는 위장당원의 역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 이석기를...
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반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기의 일정량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고, 이것은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 격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등을 요구해왔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의 위장정당 꼼수로 적폐세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6만 명이 참여한 민중공천제를 막 끝낸 뒤라 고심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며...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내고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김 총장 입장에서는 ‘TK출신’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핸디캡을 가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2013년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매끈하게 처리해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당시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김 전 총장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전면에 나섰고, 결국 이 수사는 통합진보당 정당...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파면 사유를 따지기 위한 판단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2015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비선조직을 통한...
반면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을 맡은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에선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도 이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박기춘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북·종북 세력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적이다.
하 의원은 사실 ‘친북’에서 ‘보수’로 전향한 케이스다. 이렇게 전향한 사람일수록 성향을 더욱 세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부산 출신인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 재학 시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를 지낸 민족해방(NL)계 학생운동권에 몸담았다. 1989년과 1991년 투옥됐다가 1993년 석방된...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
대법원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
대법원은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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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내란음모는 무죄지만 내란 선동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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