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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비명 결집 속, 李 민생행보로 돌파시도

주식시장 간담회서 개미들 만나 “신뢰 회복시 주가 4천 넘길 것”“지배주주 경영권 남용·시장 불공정성·안보 리스크 해소해야”“상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주 52시간 적용, 쌍방 입장 너무 달라서 토론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은 민생 행보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비명계의 결집 움직임 등 어수선

2024-11-20 17:34
민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

2024-11-14 12:02
이재명 “성장이 곧 복지”…손경식 “상법 개정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나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손경식 경총 회장에게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며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게 국민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성장 발전의 과정에서

2024-11-11 13:53
野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정상화…올해 안 입법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증시를 정상화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입법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올해 안까지는 입법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주식시장이 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겐 참

2024-11-06 11:46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은 기업 성장 족쇄…입법 논의 지양해야”

“경영 전문가도 기업현장 혼란 초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법안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

2024-11-06 10:00
與野, '이재명도 OK'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냈지만...상법 개정 놓고는 이견

野 "주식시장 어려워…금투세 폐지하고 상법 개정해야"與 "금투세 폐지는 환영…'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재계 "상법 개정 시 소송 남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투세 폐지 추진에는 속도가

2024-11-05 14:51
"美도 주주대표 소송에 몸살"…한경협, 이사 '신인의무' 도입에 경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경고했다. 주주와 이사 간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생기면,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업 친화적 미국 역시 인수합병 1건당 평균 3~5건의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는데, 소

2024-11-04 06:00
중견련,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3일 롯데시티호텔마포에서 열린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해당 간담회에 참

2024-10-24 08:55
삼일PwC, 다음달 21일 ‘이사 충실의무 및 밸류업 세미나‘ 개최

삼일PwC거버넌스센터는 내달 21일 ‘이사회의 새로운 도전: 이사 충실의무와 실질적인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2024-10-22 10:53
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ㆍ규제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과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원 8명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

2024-10-21 11:00
“상법 개정안, 주주 보호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전문가들 “법체계 혼란만 초래…이사 책임 면제할 방안 찾아야” 경제계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 개정 없이 기존 상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주주 간 이해 상충 사안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

2024-10-15 14:48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

눈부신 경제발전 기업가 역할 큰데기업 옥죄는 반시장 규제 첩첩산중올바른 시장경제 교육·전파 강화를 강의하면서 “자원, 과학기술, 기업과 기업가 중에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라고 답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기술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은 기업과 기업가에

2024-09-29 18:31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2024-09-26 14:02
진성준 “금투세 토론회 결과는 ‘상법 개정’…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 등을 담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리

2024-09-26 10:12
[사설] 상법 교수들도 반대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부정적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5일 발표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 교수 131명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9명 중 62.6%가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상법 개정은 입법부에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2024-09-25 18:43
상법 교수 열에 여섯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반대

소수주주 보호조항 이미 존재 ‘40%’ 응답회사법 근간 훼손 등 기업 경영에 부정적 전국 대학교의 상법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

2024-09-25 06:00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상법개정안 18건 중 14건이 규제 강화경영 자율성 해치는 과도한 규제 다수…단기이익 쫓는 경영권 공격세력 악용도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2024-09-11 09:31
서유석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 범정부 차원 전략적 컨트롤타워 세워야”[자본중심 K밸류업②]

“우리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대상을 ‘기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발전 계기로 삼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업 밸류업’ 보다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본시장에 기반을 둔 밸류업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겁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밸류업은 우리나라가 직면 중인 저출산·고령화

2024-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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