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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유남석 소장이 퇴임하게 되면 헌재의 '중도·보수'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2023-06-16 05:0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기만 △강남역 이미선 △강서구청 이현주 △개봉동 이영석 △개포동 이기호 △개포중앙 강귀순 △갤러리아팰리스 주성하 △거여동 이동일 △고척동 이승민 △교대역 문병국 △구로구청 조일형 △구로본동 오난진 △구로중앙 양한진 △국민대학교 신성애 △길음뉴타운 최연수 △남가좌동 구대회 △남대문시장 서병운 △남부터미널 구은아 △당산동 오택연 △대림동...
    2022-01-02 17:46
  • [2020 국감] ‘30억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또 주식 거래
    [2020 국감] ‘30억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또 주식 거래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가 또다시 주식 거래에 손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35억 원대 주식투자’로 지명부터 임명까지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7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의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이 재판관 부부는 3월 기준, 약 1억6306만 원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 오모 변호사가 사들인 것으로...
    2020-10-07 21:50
  •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2020-07-21 11:13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판관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이미선 재판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 재판관의 재산총액은 49억1307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8951만7000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소유 토지(329만 원), 건물(17억2000만 원), 예금(38억2671만 원), 증권(1억6306만 원), 채무(8억 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2020-03-26 00: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이다.
    2020-01-02 08:04
  •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문재인 대통령, 2일 추미애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없는 23번째 장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임명시기 순) 22명이다.
    2020-01-02 05:00
  • 文대통령, 25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文대통령, 25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청화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 재판관의 주식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019-04-24 19:22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주말인 오는 27일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장외집회에 이은 두 번째 장외집회를 검토 중이다.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4월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로 끝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장 25일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 논의도...
    2019-04-23 16:00
  •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2019-04-22 14:36
  • 황교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靑 발끈…‘여야정 협의체’도 가물가물
    황교안 ‘문 대통령이 김정은 대변인 역할’ 발언에 靑 발끈…‘여야정 협의체’도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가 도를 넘는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의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이 재판관 임명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벌였다.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 인사’로...
    2019-04-21 16:13
  • 정부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내주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정부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내주 1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만큼 추경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같은날 올해 한국 경제의 첫 성적표인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다. 한국은행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치(속보치)를 발표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2019-04-20 13:03
  • 한국당 광화문서 '장외투쟁'…민주당 "꼼수 보이콧"
    한국당 광화문서 '장외투쟁'…민주당 "꼼수 보이콧"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을 본격화한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과 제1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응당한 항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국민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2019-04-20 12:53
  • 황교안 “文대통령에게 속았다…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황교안 “文대통령에게 속았다…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언급하며 “인사 대참사가 발생했고 인사 독재를 보았다”며 “속았다.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008년 3월 한나라당(옛 한국당) 소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의 총선 공천이 공정하지 않다며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2019-04-19 19:19
  •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野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 강화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野 장외투쟁 등 대여 공세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 야당의 거센 반발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2019-04-19 13:37
  • ‘이미선 임명강행’ 여야 공방…與 “발목잡기 그만”, 野 “낯두꺼운 정권”
    ‘이미선 임명강행’ 여야 공방…與 “발목잡기 그만”, 野 “낯두꺼운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인 18일 이들 후보자에...
    2019-04-19 11:48
  • 국회 법사위,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문 대통령, 내일 임명
    국회 법사위, 이미선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문 대통령, 내일 임명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형배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두 후보자의...
    2019-04-18 17:28
  • 靑 “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임기는 19일 0시부터”
    靑 “문 대통령, 19일 이미선·문형배 임명 강행…임기는 19일 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이어서 현지...
    2019-04-18 17:27
  • ‘이미선 임명 임박’ 野 반발…한국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해야”
    ‘이미선 임명 임박’ 野 반발…한국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이 임박해지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8일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요청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로,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내일(19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2019-04-18 13:42
  • (종합)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종합)문 대통령, 이미선 청문보고서 재송부…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장관급 인사가 1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16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2019-04-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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