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서 박근혜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길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계승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민심을 얻어서 가야...
이명박 정부 이래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도 팔아치웠다.
경제만이 아니다. 9·19 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억제력도 크게 약화시키고 한미엽합훈련도 사실상 중단시켰다. 과도한 종북친중 외교정책으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1인당 소득면에서도 미국을 능가하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 정책에 협조라도 하는...
앞서 양 후보는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8년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에 실은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은 불량품”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칼럼에서는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이라며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씨에 대해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 20여 년 동안 이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이바지한 정책이다. 실제 지난 10년 간 보장성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었다. 2022년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의료비를 부담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의 경우 한국은 2013년 34.2%에서 2020년 27.8%로 줄었다. 같은 기간 OECD...
임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 실장을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지지를 밝혔던 이들도 거론된다.
BNK 회장 후보로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들에 대해 금융권에선 “올드보이 중에서도 올드보이들...
이명박(MB)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에서 당국자들이 미국산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언급하며 해명했던 게 대표적 기술적 언어의 사례다.
이를 종합하면, 앞선 인사들의 말들은 불통의 표본이다. 자기변명과 함께 불안한 시장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능력 또한 없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는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대통령 측근그룹(친이계)이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한 ‘공천학살’을 강행했다. 서청원 등 친박계 일부가 탈당해 만든 친박연대는 그 결과물이었다. 박근혜 정권에선 거꾸로 친이를 포함한 비박계가 핍박을 받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인장을 갖고 사라진 ‘옥새 나르샤’는 계파 갈등의 정점을 찍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거창한 구호는 많았지만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는 없었다는 평가다. 규제를 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새로운 규제가 신설돼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철밥통 지키기와 소수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에 눈치 보는 정치권의 행태가...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보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보수 정권이었다. 이런 10년 주기를 깬 게 문재인 진보 정권의 바통을 이은 윤석열 보수 정권이다.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산더미다. 당장 경제 성장동력 확보와 부동산 정상화,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무너진 정치복원과 국민통합도 미룰 수 없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인한 불안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임기말 인사로 티격태격하더니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에 19일이나 걸렸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통상 신구 권력이 협력하는 정권교체기의 허니문도 사라졌다. 가까스로 극단적인 갈등은 봉합했지만 정권 인수작업은 여전히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신구 권력의 충돌은...
세종시로 부처 이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 이뤄졌다고 해도 모든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과로 기억하고 있지 않나.
지방균형발전은 본점 하나 내려 보내고, 지역 인사를 총리나 장관 시킨다고 되지 않는다.
논밭이던 세종시가 천지개벽해 행정 도시가 됐듯이,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 관련이 모여 있는 사법도시, 국회도시, 금융도시가 전국 곳곳에...
과거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강부자’(강남 땅부자), 박근혜 정부의 ‘올드보이·불통·돌려막기’ 인사가 그랬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만사참통’(모든 것은 참여연대로 통한다)에서 시작해 끝까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로 일관했다. 변변한 실력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요직을 차고 앉아 어설픈 이념의 마구잡이 정책을...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공식 앱 ‘이재명플러스’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윤 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야인으로 소박하게 살아가시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해하고 탄압할 때, 노무현 대통령님 가족을 수사한 사람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 윤...
이를 근거로 다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실행됐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에서 2011년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대로 분양했다. 서울 요지(要地)였고 분양가도 주변보다 크게 낮아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제한된 물량 공급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애초부터 무리였다. 높아진 임대료 부담에다...
당시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차원에서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했었던 때다.
한은 통화정책 시계는 이미 2022년을 향하고 있다. 올해 두 번 인상이 이뤄지면서 현재 연 1% 수준인 기준금리가 내년 말 1.5%일지 1.75%일지 벌써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내년에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제적 요인들이 수두룩하다. 우선, 내년 초까지는 3%대 물가 여파가...
이 같은 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목적은 정책과 감독을 모두 맡는 금융위의 권한을 분산해 관치금융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서로 권력을 더 가지려는 두 기관의 알력 다툼에 관치금융을 넘어 정치금융의 그림자도 더 짙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목줄을 놓지 않으려 정치권에 손을 뻗었고, 금감원은 금융위...
이명박(MB) 정부 때는 747정책(7% 성장, 4만 달러 소득, 7대 강국)에 따른 저금리 고환율 정책에,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 집 사라’는 소위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의 합성어) 정책에 휘둘리며 금리인하를 단행해 왔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한 측면이다. 이 총재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를 부양할 때라고 언급해왔다. 다만...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기준이 현행 시세 9억 원으로 정해진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0월이다. 이후 1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집값은 2008년과 비교해 2배 넘게 뛰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08년 12월 4억8084만 원에서 올해 10월 10억7333만 원으로 치솟았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이명박(MB) 정부 시절 1년 넘게 금통위원이 공석일 당시 국회에 출석한 대한상의 회장을 상대로 왜 추천하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을 때 대한상의 회장이 “청와대에서 언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은행연합회에서 후임 금통위원을 추천할 당시에도 인선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연합회 고위 인사는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곧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전격 실행,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탈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면 애매해진다.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졌지만,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박 전 대통령의 성과라고 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