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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2024-04-25 14:51
  • [美 전기차 혹한기 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친환경성 두고 의견 ‘분분’
    [美 전기차 혹한기 이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친환경성 두고 의견 ‘분분’
    지난해 12월 퍼블릭시티즌은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차를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브랜딩하고 ‘전기화된 이동성(electrified mobility)’, ‘0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beyond zero)’ 등의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도요타는 “업계 표준 마케팅 용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측의 논쟁은 올해 미국...
    2024-04-01 05:01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선불업 감독대상을 확대하고, 소액후불결제업(BNPL) 제도화에 따른 시장규율체계를 확립하고 시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결제서비스의 편의성 이면에 존재하는 가상계좌 악용 등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2024-03-11 14:00
  •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2024-01-18 13:09
  • “중국, 미국 제재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중국, 미국 제재에도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중국 군부대, 연구소 등 소량으로 구매”블랙리스트 올라간 기관들도 거래중국 접근 완전히 차단 불가능 현실 일깨워미국 의회, 인텔 등 기업 CEO 증언 출석 요구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인공지능(AI)에 필수적인 엔비디아 반도체를 계속 구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 중인 기업 임원들을 공식 석상에 불러내 압박을 가하는 카드를...
    2024-01-15 16:01
  •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30일 바이낸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9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날 업비트에서는 5000만 원선에서 거래되며 약 3%에서 4% 차이의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했다. 김치프리미엄이란 한국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글로벌 가격 대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현재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된 가상자산은 대부분이 김치프리미엄을...
    2023-11-30 15:31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소기업계 "근로시간제도 개편 환영...선별적 유연화는 아쉬워"
    중기중앙회는 "업종･직종별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수요가 다를 수 있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기업에 있어 거래포기･품질저하･법 위반이라는, 기업 성장과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 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직종에 있어 수요가 적을지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2023-11-13 16:24
  •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이슈앤인물] “임차사의 미래 공간을 자문합니다”…최용준 C&W 코리아 오피스 총괄 본부장
    최 본부장은 “C&W에서 일한 지 올해 15년째로 개발 경험과 호텔 마케팅 경험을 바탕으로 B2B(기업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그간 한국을 포함한 세계 상업용 오피스 시장 흐름을 일선에서 지켜본 만큼 시장 분석과 전망에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냈다. 먼저, 최 본부장은 한국의 상반기...
    2023-09-22 07:00
  •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이러한 그럴싸한 고민으로 포장된 문제의 이면에는 당장 내 국경이 위태로운 국가와 그렇지 않은 회원국 간 위기의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EU는 위기 시마다 공동의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난민 문제에도 EU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20년 EU 집행위원회는 ‘이민 및 난민 개혁’ 초안을 제안했다. 이 개혁안은 첫째 효율적인 망명 및 귀국 절차 확립, 둘째...
    2023-07-27 05:00
  •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2018~2021년 4년간 지출 영업비, 총순매출액의 50% 달해 칼스버그그룹과 골든블루의 계약이 끊긴 가운데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불공정거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7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2023-07-07 09:20
  • 대구ㆍ부산 분양권 거래량 2~4배 껑충…‘반등 vs 급매’ 뭐가 맞는거야?
    대구ㆍ부산 분양권 거래량 2~4배 껑충…‘반등 vs 급매’ 뭐가 맞는거야?
    다만 늘어난 지방 광역시 거래량의 이면에는 과거 분양시장 활황 때 청약받은 매물을 저렴하게 내놓는 등 급매 성격의 거래도 대거 포함된 만큼 대세 반등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대세 반등의 시작으로 읽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시장이 부진했지만 이제 막 바닥을 치고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로 해석해야 한다”고...
    2023-06-13 15:28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최대 기간 7년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긴 계약이라는 주장이죠. 이들이 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계약 기간은 전속계약 7년에 해외 활동 추가 계약 3년을 더한 10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없었다”며 “대등한 지위에서 (후속) 계약 조건을 정하거나...
    2023-06-02 15:53
  •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종합] 금감원, 증권업계 ‘채권 자전거래’ 전면조사 착수
    이면에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단기 금리 차를 이용한 ‘만기 불일치 운용 전략’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장기채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 평가손실은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는 당시 만기가 다른 채권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자전거래’를...
    2023-05-23 20:10
  •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SG발 폭락사태' 수사 급물살…관건은 통정매매·최대주주 연관성 입증
    라 대표 등이 타깃으로 삼은 종목 주가는 3년에 걸쳐 조금씩 우상향하며 정상거래 흐름을 보였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과 정보를 넘겨받아 전국 곳곳에서 주문을 체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러 방법을 썼지만 많은 휴대폰 포렌식과 진술을 통해 우상향 곡선이 통정매매라는 걸...
    2023-05-10 15:38
  • 독립리서치도 유사투자자문업…통제장치 미비[파워 커진 독립리서치]②
    그러나 제도권 바깥에 있는 독립리서치의 몸집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순기능 이면의 ‘그림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우 자료 공표 전 매매거래와 담당 업종의 주식 매매가 금지돼 있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엄격한 내부통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23-05-08 07:02
  •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드라마 ‘클리닝 업’ 현실판?…주가조작 사태 전말 살펴봤더니 [이슈크래커]
    4거래일 연속 하한가로 직행하다가 오늘(28일)에서야 하한가 행진을 멈췄는데요. 이들 종목은 SG증권이 대량 매도를 했다는 데 공통점을 둡니다. SG증권은 24일 하루 동안 하림지주 191만2287주, 다올투자증권 61만6762주, 다우데이타 33만8115주, 세방 12만1925주, 삼천리 1만3691주, 대성홀딩스 1만1909주, 서울가스 7639주, 선광 4298주를 매도했는데요. 그 이면에서 주가 조작...
    2023-04-28 16:34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양 측에 각각 10억 원씩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속내는 석연치 않다. 로톡이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한 시점은 2021년 6월. 이번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 법무부도 자유롭지 않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이달 초까지 판단해야...
    2023-03-30 0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산류천석(山溜穿石)/멀티호밍
    “하루에 일 전이면 천 일엔 천 전이요, 먹줄에 쓸려 나무가 잘리고 물방울이 돌에 떨어져 구멍이 뚫린다[繩鋸木斷 水滴穿石].” 관원이 항변하자 장괴애는 손수 그를 베어버렸다. 이동녕이 좌우명으로 여기던 고사성어다. ☆시사상식/멀티호밍(multihoming)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2023-03-13 05:00
  •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하이브 ‘재반격’에 쏠린 눈…SM 인수전 관전 포인트 4가지
    지분 싸움 이면엔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지분 싸움이 치열한 만큼 양측이 자본시장법을 위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는 물밑에서 지분 4.9%를 확보하는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를 대량으로 사들인 '기타법인'이 카카오 특수관계자일 경우 5%룰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5% 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2023-03-08 14:00
  • [논현로] 한국도 미국도, 통화량 감소의 이면
    [논현로] 한국도 미국도, 통화량 감소의 이면
    셋째, 최근 연준은 역레포(Reverse Repo) 거래의 참가자를 일부 선별된 상업은행에서 헤지펀드, 연기금 또는 패밀리오피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들이 보유하던 예금을 중앙은행으로 흡수하고자 한다. 역레포 거래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채권을 사들였던 연준이 채권을 금융회사나 머니마켓펀드(MMF)에 팔아서 일시적으로 시중에 많이 풀린...
    2023-03-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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