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5년 전부터 사업별 적용에 대해 강하게 요청해왔다”며 “여러 사업 업종이 있는데 최저임금을 그 위로 적용하면 특히 영세 취약 사업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하는데 업종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위원회 들어가서 논의할 이유가 없겠다고...
사용자 측이 바라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몇 %인지와 관해 이동응 경총 전무는 “얼마를 제시할지는 사업별 구분ㆍ정해져야만 정확한 인상률을 제시할 수 있다”며 “만약 사업별 구분ㆍ적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산업별로 형편이 다른데 위에 있는 산업을 기준으로 잡으면 밑에 있는...
한편, 이날 회의에는 송위섭 위원장을 비롯,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경총 전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공익위원은 최영기 전 상임위원, 어수봉 교수, 강정애 교수, 금재호 교수, 김인재 교수, 조준모 교수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노동계에서는 불참했다.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레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병균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간사회의는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날 노사정에 참여하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엄격한 해고규제로 인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정치권의 정년연장,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사내 하도급 등 노동 관련 과잉 입법이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일자리 창출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무는 “지금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률 70% 달성 등을 위해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정치권은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경총의 이동응 전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의미에 공감하고 협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은 오히려 반기업 정서 및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기업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라 경제5단체의 긴급 회동이 이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정년 연장, 공휴일 법률화...
이동응 경총 전무는 정년 연장에 대해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고용 부당을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많은 기업이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임금은 올라가는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어 신규입사자와 정년퇴직자 간 임금 격차는 2~3배까지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결국 정년이 1년 늘어날수록 최대 3명까지...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 △상호의무제 이행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등 학계 △노사정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용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기간 정상조업을 못해 기업 사정이 안 좋은 만큼 노사가 생산성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희망버스 등 회사 외적인 요소들이 개입해 오점을 남기긴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타결이 됐다"며 "앞으로는 노사가 생산에만 전념해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역시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내하도급은 경영의 원리로 접근할 문제이지 노동법으로 규제할 영역 아니다”고 말하고 “품질관리 위한 원청업체의 업무지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한 정상적인 조율과정이지 노무지휘관계 아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선진국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 41.2%가 사내하도급 활용하고 있고, 일본은 500인 이상...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일의 완성이라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규율대상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고 "도급 위반을 파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또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확대 등의 주장은 근원적인...
이들 임원에게 본사 뿐 아니라 계열사와 협력사에도 타임오프제 준수를 권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이달말까지 임단협을 마쳐야 하는 곳이 전체 사업장의 절반정도며 대부분 타임오프제를 준수할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노사환경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도 강력한 의지로 일관성 있게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동에는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과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오영호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 등이 참석해 파업 철회와 철도 운행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긴급 회동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