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과 28년간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을 지키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역할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임기는 25일 만료된다. 청문회 날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이경재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2기 방통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4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했다. 2기 위원들의 공식임기는 25일까지지만 6일 남아있는 기간동안 공식적인 전체회의 일정이 없어, 이날부로 사실상 업무는 끝났다.
2기 위원들에 이어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허원제 전 국회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19일 전체회의을 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면밀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19일 재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키로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결과 조선TV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충식 위원은 “이번에도 재승인을 하는 조건에 방송의 공정성, 기획편성의 적절성 등을...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미래부에 제재 요청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원래는 우리가 내려야 하는 규제인데 미래부가 생기며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미래부에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방통위가 책임을 미래부에 넘기는 것 같아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나중에라도 이러한 사항을 바로잡아 한 부처가 전담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불편한...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1명, 야당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있다. 민 대변인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에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57)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내정자는 1957년 서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 재직시 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여 발탁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경재 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방통위 위원은 모두 5명으로 위원장은 장관급,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차관급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2명은 야당, 1명은 여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은 허원제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은 김재홍 전 국회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를 상임위원으로...
김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KBS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의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와의 사전교감설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케이블 방송사와 동일한 분량의 중간광고를 배정할지, 케이블 방송사보다는 적게 배정할지(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위원장은 지난 15일 KBS가 수신료 인상을 조건으로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안에 대해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KBS 수신료 인상 △종편 재승인 △초고화질(UHD) TV 서비스 위한 주파수 할당 △휴대폰 과잉 보조금 지급 등 방송통신 현안 전반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경재 방통위원장 주재로 방송통신 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열린 회의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2년 7월 13일 구성한 회의로, 지난해 7월 15일 제2기 대표자 회의를 새롭게 구성한...
최근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단통법이 통과되면 부당한 차별대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 내 여야간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점유율, 올해 10% 넘을까?= 올해 알뜰폰 점유율이 얼마나 치솟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위원장은 “방송통신 산업 규제를 개선하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편익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 15개 방송통신 유관협회·기관이 공동주최한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에 참석, 신년인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창조경제의 주역인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방송통신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위원장입니다.
방통위의 전신인 공보처 출신으로서 만발한 벚꽃을 보며 ‘고향의 봄에 온 느낌’이라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갑오년의 문턱에 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개편을 거쳐 새 출발을 한 방통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환경의 확립입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특히 이번 삼성전자 이 사장의 발언은 제조업체 CEO가 규제기관 장인 최문기 장관이 주재하고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로 미래부는 받아들이고 있다.
또 미래부는 제조업체와 이통사들 대부분이 부사장급을 참석시킨데 대해 의도적으로 간담회 힘을 뺀 것 아니냐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
미래부와...
간담회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주재하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다. 단통법과 관련해 부처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를 통해 최 장관과 이 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 제조사와 이통사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자는 이통사의 경우 표현명 KT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게 내년초 강도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내년 들어가자 마자 본때를 받을 만한 이동통신사가 나올...
12일 이동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주말이 포함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12만71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의 번호이동 건수 4만2148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처럼 번호이동이 급증한데는 다시금 되살아난 불법 보조금 영향 탓이 크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