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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마지막 날인 4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정 갈등' 관련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의료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여야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여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2024-06-30 15:19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원 28일 만에 원 구성을 완료한 국회는 다음 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입법 및 의정활동에 시동을 건다. 내달 2~4일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을, 8일과 9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2024-06-29 06:00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는 즉각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식적인 대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발 방지책...
    2024-06-18 16:15
  •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與, 22대 첫 본회의 보이콧…‘巨野 독주’ 규탄
    그는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고 규탄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41.5%(의 국민)를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했다”며 “국회법엔 5일 첫 본회의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여야는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2024-06-05 15:28
  •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의정 활동의 '바탕' 격인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부터 여야가 다투면서다.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일찌감치 시작됐지만 법적 시한(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 내 상임위원장 선출은 어려워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째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선출한다. 또 첫 임시회가 열린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024-05-30 14:40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 의정활...
    2024-05-29 15:28
  •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서울의대 교수들 “尹대통령, 의대증원 강행 시 의료붕괴시킨 책임자 될것”
    2020년 의정 합의가 이제라도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요 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비대위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힘줘...
    2024-05-28 14:58
  •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2024-05-26 16:07
  •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에 탁 회장은 “의정갈등이라는 황당한 국면을 만들어놓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를 나 몰라라 팽개치고, 병원을 뛰쳐나간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왜 반성하지 않고는 국민들 건강을 더 잘 보살피고, ‘노인돌봄·간호사 처우개선’을 지향하는 간호법안에는 왜 무조건 반대하냐”면서 “반대하기에 앞서 스스로 기억상실, 양심...
    2024-05-23 16:04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열렸더라도 제대로 된 법안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부분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농해수위...
    2024-05-14 17:18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김 비대위원장은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정부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난해 1월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수요조사,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2024-05-10 14:52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말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한다. 더욱 성실하게, 겸손하게, 끊임없이 성찰하며 오늘의 기호 2번(을 넘어) 반드시 기호 1번을 쟁취하는 정예요원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중지를 모아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2024-05-09 17:48
  •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與원대 후보 ‘3인3색’…“중도확장” vs “당정 재정립” vs “수도권 민심”
    그는 “지난 2021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아래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은 자신이...
    2024-05-08 17:39
  •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저명한 암호학자인 브루스 슈나이어는 저서 에서 ‘해킹’의 정의를 바로잡았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2024-04-29 05:00
  •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민주연합 "尹 영수회담 개최해야…'4자 협의체'로 의정갈등 해결"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2024-04-16 10:40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2024-04-11 05:00
  •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남 사실을 밝힌 뒤 추가 공지에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만남 배경에 대해 "2월 20일부터 모든 대화나 개별 인터뷰 등등 외부 노출을...
    2024-04-04 18:05
  •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이와 함께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고 전했다.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2024-04-04 17:21
  •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처럼 의정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의사들 또한 정부를 범죄자로 몬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은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2024-04-03 06:00
  •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선대위원장은 의정갈등에 대해 “제 분야가 아니고, 또 제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피했다. 그는 향후 의료계를 만날 계획에 대해서도 “오늘은 국민의미래에 집중하자”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실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하려면 빨리했어야 했다. 사전투표일 전까지는 의대 정원 수 합의가...
    2024-03-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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