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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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구의원, 휴직명령 취소소송 1심 승소

논란이 이어지자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복무 기간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되, 겸직 불가로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고, 김 의원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4-03-26 16:39
'청렴 수준 저조' 지방의회, 올해부터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 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 및...

2024-03-06 11: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임기 중 군복무’ 구의원, 法 판단에 복직했지만…겸직 불허 논란 여전

이후 최 의장은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린 뒤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그는 “법원의 휴직명령 인용 이후 그간 밀렸던 급여를 받았고, 지난 23일 천안함 재단에 500만 원을 기부했다”며 “소집 해제일까지 받는 급여도 전액 강서구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겸직...

2023-06-25 14:53
헌재 "시·도·구의원 임기 내 퇴직연금 정지"… 공무원연금법 '합헌'

헌재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받는 의정비는 3인, 4인, 5인 가구 중위소득을 넘는 수준으로 퇴직연금을 대체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2017-08-08 06:00
대법 “‘편법 논란’ 구의원 의정비 인상 유효”

서울 지역 일부 구민이 "편법적인 의정비 인상은 무효"라며 해당 구청과 구의원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안모씨 등 금천구 주민 5명이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2014-05-23 13:19
정의당 “외유성 해외연수 금지 등 지방의회 전면개혁”

정의당 출마자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자치는 지난 20년간 거대 양당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며 외유성 해외연수와 업무추진비 비공개, 의정비 밀실 인상 등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기에 급급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탄의 대상이 됐다”면서 지방의회의 전면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세모녀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육아ㆍ교육ㆍ노동ㆍ노후ㆍ건강ㆍ주거...

2014-04-07 15:44
안행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결정주기 1년→4년 개선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해 논란이 됐다....

2013-04-08 09:40
안철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시킬 것… 자치구 의회 폐지 반대”

그는 “우리나라 선출직 전문직 공무원 중에 유일하게 지방의원만 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가 결정된다. 외국에서는 무보수 명예제도였는데 의정비를 지급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면서 “지방의회에 의정직이 도입된 취지를 살리겠다. 의정비가 지급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2012-11-20 16:53
행안부, 내년 지방의회 의정비 집중점검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의정비를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민의견조사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2011-11-04 17:02
지방의회 "의정비 정부가 정해달라"

지방의회가 중앙정부에 의정비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역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3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중앙정부에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했다. 현재는 정부가 지자체별 재정력과 의원 1인당...

2011-11-03 20:57
광역의회 ‘의정비’ 정부 제시 보수보다 높아

전국 16개 광역의회 의정비가 정부가 제시하는 보수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보수 기준이 지방 재정난의 여파로 수년간 계속 하락했다는 점에서 광역의회가 의정비를 삭감하지는 못할지언정 "의정비를 올리지 않았다"며 생색만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의회 의정비 내역에 따르면...

2011-02-07 08:25
서울시 4개 구청 공무원, 무더기 문책

옴부즈만은 이들 구청의 담당 공무원 가운데 2명은 징계하고 8명은 훈계, 5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또 지난해 하반기 강북구와 성북구를 감사해 의정비심의회가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10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2010-04-09 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