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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與 4명 ‘이탈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는 300명 의원 전원이 참석해 세 법안을 재표결했다. 재표결에 부쳐지는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번엔 300명 의원 전원 참석했기에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한다 해도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2024-10-04 15:53
  •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이에 국토부와의 협의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앞으로 극한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사전 예방‧대비할...
    2024-10-04 14:05
  •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부실 딱지 떼려면 ‘경영 혁신’ 속도 내야”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지난달 24, 25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과제 13개 중 완료가 되지 않은 10개 과제 내용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4-10-04 05:00
  • 나경원 "'좌파 탄핵시나리오...지도부 대처 한숨"
    나경원 "'좌파 탄핵시나리오...지도부 대처 한숨"
    그러나 탄핵연대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고 주말마다 전국에서 시위를 확산하고 있는 이 시기, 그들의 의도는 너무나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당 지도부를 대처에 대해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 그들의 탄핵시나리오의 밑밥을 덥석 물은 꼴"이라며 "좌파, 민주당으로서는 환호작약할 일...
    2024-10-03 17:36
  •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기정 "플랫폼 규제, 차별없이 적용…美 통상마찰 우려 해소될 것"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불러 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의 법안 내용을 보면 차별적 규제, 금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국내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규제를 적용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4-10-03 12:00
  •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킬러문항 배제라더니..."9월모평 수학서 여전히 출제"
    앞서 23일 백승아 의원은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야 하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이 줄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2024-09-30 15:54
  •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과방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아동·청소년 피해영상 삭제”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유통 실태 파악 △합성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합성영상등의...
    2024-09-30 15:09
  •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2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공교육 분야 선행교육 규제 조항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교육에서의 선행교육 및 유발 행위는 선언적 내용만...
    2024-09-30 11:17
  • “실리콘밸리 ‘AI 규제법’ 적용 못 해”…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부권
    “실리콘밸리 ‘AI 규제법’ 적용 못 해”…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부권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 상원의원인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해, 민주당이 약 80%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쉽게 통과됐다. 위너 의원은 성명에서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번 표결로 캘리포니아가 그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기술기업이 모여있어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은...
    2024-09-30 10:33
  •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국감 코앞…‘소득세 물가연동’ ‘횡재세’ 관전 포인트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 등이 물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실질소득'을 소득세 부과기준으로 둬 세 부담을 완화하잔 취지다. 올해 4월 총선 당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꺼내들었던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재차 입장을 물을...
    2024-09-29 16:15
  •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2024-09-29 08:59
  •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네카오, 수사기관에 582만건 ‘계정 정보’ 제공…2년 새 2배↑
    2％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증가가 자칫 사생활 침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2024-09-28 13:54
  •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모두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7~8월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밀어붙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해 왔다. 특히 방송4법의 경우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윤 대통령이...
    2024-09-26 19:48
  •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본회의 통과...정부차원 한류산업 지원 담겨
    제정안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한류기본법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낸 한류산업진흥법을 통합·조정한 법안으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법안의 골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돼 온 한류 산업 지원정책을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2024-09-26 19:47
  •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삼풍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투표수 299명, 가결 184명, 부결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정부와 여당 측에선 “부채 발행으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다”며...
    2024-09-26 17:57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이날 간담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가치 밸류업과 부스트업을 명목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와 금융 분야 현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회 정무위 측에서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2024-09-26 14:02
  • “사업자 파산 시 투자자 코인 우선 지급”…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사업자 파산 시 투자자 코인 우선 지급”…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박상혁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2024-09-26 10:55
  • 야, 법사위 국감증인에 김건희 여사 단독채택
    야, 법사위 국감증인에 김건희 여사 단독채택
    앞서 민주당은 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으나, 김 여사는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불렀다. 이들에게는 총 4차례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오른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2024-09-25 18:56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 국토위 소위 통과…‘6년 단기임대’도 도입
    이날 소위를 통과한 도시정비법·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여당의 1호 법안에 해당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1·10 대책, 8·8 주택공급대책)에도 일부 포함되는 내용이다. 앞서 당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여당 의원 전원(108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2024-09-25 17:46
  • [급등락주 짚어보기] 형지엘리트, 중국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형지엘리트, 중국 매출 성장 기대감에 이틀째 ‘상한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중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퀀텀온은 29.92%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었다. 더테크놀로지는 전 거래일 대비 29.91% 하락한 403원을 기록하며 하한가를 나타냈다. 전날에는 29.8% 상승하며...
    2024-09-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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