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0일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용 의원은 이번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선거에서 99.49%(1568명) 찬성표를 받았다.
앞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두 차례 지냈다.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으로는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여성 몫), 노서영(청년 몫) 후보가 당선됐다.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달 1일부터...
총 577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투표는 1차에서 판가름 나지 않으면 내달 7일 결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을 뽑는 선거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총리를 뽑게 돼 사실상 총리를 뽑는 선거나 다름없다.
선거는 이달 초 유럽의회 선거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 대승을 거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르네상스가 부진하면서...
업종제한 및 가업승계 세제 개선 담아 기재부에 건의…반영 여부는 7월 말 돼야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은 의원 발의 나올 시 검토 작업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에 있어 업종이 제한됐던 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폐원으로 자동 폐기된 관련 법안의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이어 “전직 여당 의원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라며 울먹일 정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다른 정황도 봇물 터지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의 보고서가 이태원 참사 사후 책임으로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언급하자 또 격노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59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대통령이 음모론에...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한다.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하도록 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7월 22일부터 22개 시·군·구 내 참여 병·의원에서 시행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3·4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1인실 중심으로 전환하는 유니트케어형 시설이 시범 운영된다.
고용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200만 원)범위가 주당 5시간 단축분에서 10시간...
정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러한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선 “최근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희망적 소식이...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초등학생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이 같은 팬덤 현상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당 대표님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제가 왈가왈부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지지자가 ‘딸’을 자처하고...
전날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선임 계획 의결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항의와 관련, 직원에게 소리를 지른 김현 의원 발언이 행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핑계로 방통위를 직접 찾아 항의에 나섰다”면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유일한 중도·개혁파로 분류된 후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의원은 338만9191표(40.4%)를 득표했다. 서방과의 관계 개선, 히잡 단속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그는 개표 초반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마즐리스(의회) 의장과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장관 등 나머지 두 후보는 각각 111만6659표(13.3%)와 6만2310표(0.7%)를...
이어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닌 국민의 것으로 돌려놓겠다”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진심으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24일 원 구성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저는 원내1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장을 수시로 만났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김 전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어 메모한 대로 옮기면 (윤 대통령이)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 협치, 원칙과 전통을 짓밟고 이재명 수사방해·재판개입·사법방해 이어 행정부까지...
전준위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각각 14%, 56%로 표의 가치는 19.1대 1이다.
다만 전준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관련 규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보고 상황에 맞춰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이 법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탄생했다.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상황과 요구로 인해 많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우선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조문 순서대로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하게 구성했으며, 이해를...
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각각 14%, 56%로 결정했다. 표의 가치는 19.1대 1로, (민주당 당헌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 20대 1 미만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그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그 외 야 6동 공동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것이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