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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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4일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발맞춘 법안들을 발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박대출 의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엄대영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2024-07-04 15:19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일명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은 현재까지 5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정점식, 김성원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조인철, 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2024-07-01 13:58
[사설] “정치금융이 관치보다 더 걱정”이란 금융계 호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26건이다. 금융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 다수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권이 걱정하는 횡재세가 조만간 발등의 불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길도 없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횡재세 도입을 공개 촉구했다. 민주당은...

2024-07-01 05:00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된 금융권 관련 법안은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 발의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발의가 됐거나 발의 예고된 법안 중에는 금융사의...

2024-07-01 05:00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재점화…올해는 바뀌나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대신...

2024-07-01 05:00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시행령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2024-06-30 14:2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있는 법안이다”,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동의한다” 등 대다수가 법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두 번째로 많은 호응을 얻은 건 정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학교안전법(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총 5898건의...

2024-06-19 16:03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 건수는 오후 3시 기준으로 381건(의원 입법)이다. 하루 평균 27건 꼴로 매일 새로운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에 쌓이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의원들이 '선심성 사업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안 발의를 가장 많이 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

2024-06-12 16:19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06-06 15:45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58건이다. 이 중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79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법안처리율은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무위의 경우 접수된 1949건의 법안 중 1355건이 계류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지난 국회에선 금융권이 주목했던 상당수 법안들이...

2024-06-03 05: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역대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2024-05-27 15:53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이다. 역대 국회 입법 건수로만 따지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2024-05-10 06:00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2024-05-08 17:06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0건이다. 발의된 법률안 건수만 따지면 역대 국회에서 최고치다. 직전인 20대 국회 발의 법률안 건수(2만4141건)와 비교하면 1689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발의한 법률안을 처리한 숫자다.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뿐이어서다. 6일 기준 국회...

2024-05-06 14:59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이와 관련, 향후 정책 제언으로는 “민간 분야에서의 발주 물량이 많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 및 BIM 사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BIM 교육과 함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해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

2024-04-30 10:32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2024-04-23 16:06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년간 6번의 임기(16대~21대)를 거치면서 법안 발의 건수가 급격히 불어났다. 이날 기준으로 21대(2020~2024)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총 2만5803건으로, 16대(2000~2004) 2507건 대비 약 10.3배 증가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개원한 이래 역대 최다다. 2000년 이후 임기 별로 살펴보면 △16대(2507건) △17대(7489건)...

2024-04-16 15:58
유틸렉스, 자회사 아이앤시스템과 합병 순항…찬성률 99.9%

‘정관 변경의 건(제2호 의안)’은 지난달 14일 합병을 결정한 아이앤시스템의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건이다. 참석 주주 1602만4013주 중 1600만 935주(99.9%)가 안건을 찬성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5일 주주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청사진을 내놓는 등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유틸렉스의 아이앤시스템 사업부는...

2024-04-16 08:45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2만5799건이다. 이중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1만6347건이다.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2024-04-13 06:00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63.1%이다. 국회 전체위원회의 계류 의안 비율이 63.4%로, 전체 위원회 평균에 살짝 못 미친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전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나가 있는 법들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면서...

2024-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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