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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주도했던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21일 논평을 통해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2024-06-21 10:11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검찰도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CCTV를 분석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죠. 다만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2024-06-20 16:29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 의사와 소상공인의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경영 여건을 더 악화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봤다. 유기준...
    2024-06-20 15:2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형 ARPA-H추진단 PM 2차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형 ARPA-H추진단 PM 2차 모집
    이 중 필수의료 분야 PM은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관리)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이 요구된다. 이번 채용 접수는 7월 8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서류전형 및 1·2차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임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경 ARPA-H 추진단장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큰...
    2024-06-20 11:35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전날 성명서에서 “18일 대법원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며 “이번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의사들의 의료행위가 범람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 상황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는 단연코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20 11:02
  •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일부 의사들의 일탈에도 유지되는 의사 면허도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심지어 살인 범죄가 있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사들 사이에선 우발적 실수에 의한...
    2024-06-19 06:00
  •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06-18 09:43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2024-06-18 09:00
  •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들라는 말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서울대 의대·병원...
    2024-06-16 11:53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다. 적용대상 측면에서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법안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교특법에선 중상해와 사망 사건에 대해선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중상해’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2024-06-12 14:42
  • [종합]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이주호 “의대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
    [종합]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이주호 “의대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
    일부 대학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 연기 등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구 대변인은 “국시 추가 시행 등 관련 대학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차담회’에 참석했다. 의대 교수, 국립대 병원장 등 의학교육 전문가가...
    2024-06-10 15:53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다만, 정부는 이미 4일 복귀 전공의 대상 면허정지 행정처분 중단과 병원 사직서 수리 허용 등을 발표하며 한발 양보한 바 있어, 추가적인 회유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적다. 병원노동자들과 환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병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2월 말부터 전공의 집단 이탈로 병원 진료가 위축되면서 병원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근무환경 악화를...
    2024-06-10 15:35
  •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6월 안으로는 학생들 돌아와야”
    교육부,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6월 안으로는 학생들 돌아와야”
    이 경우 과밀 수업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부 대학에서 의사면허 국가시험 연기 등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구 대변인은 “국시 추가 시행 등 관련한 대학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관 자체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6-10 11:43
  •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서울의대 교수들 “김영태 병원장, 의대 교수들 뜻에 힘 실어달라”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명령의 전면 취소로 처분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교수들의 결의가,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려는 몸부림임을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다”라며 “교수들의 뜻에 부디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2024-06-09 11:48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기본적으로 병원을 상대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미지급임금청구소송 또는 (인턴과 일부 레지던트의 경우)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됐는데 의사면허를 계속 등록해 놓음으로써 타 병원에 취업을 못 하도록 막아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일실수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06-04 16:03
  •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활동도 소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애초 주 3회 개최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브리핑은 주 2회로 축소한다. 중수본은 매주...
    2024-06-03 21:22
  • 서울대병원 총파업 들어가나…4일 교수총회서 최종 결정
    서울대병원 총파업 들어가나…4일 교수총회서 최종 결정
    비대위는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대위는 교수들을 상대로 총파업 등 진료 중단에 관한 의견을 취합하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회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실행 시기, 수위 등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이나 분만, 신장 투석 등...
    2024-06-03 21:03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끝내 복기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만간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과 같은 시기 시험을 시행한다. 추가시험 가능성에 대해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는 그런 상황까지는...
    2024-06-03 13:55
  • 조규홍 장관 "의대 국시 9월 2일부터…의대생들, 수업 복귀하길"
    조규홍 장관 "의대 국시 9월 2일부터…의대생들, 수업 복귀하길"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2024-06-03 09:07
  • 한국화이자, 제2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 후보자 공모
    한국화이자, 제22회 화이자의학상 수상 후보자 공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중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이거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의 의과학자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최근 2년 사이에(2022. 8. 1.~2024. 7. 31.) 국내·외 순수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1편 △관련 연구논문 1편 이상(최대 5편, 해당 전공분야의 논문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5년 이내에(2019. 8. 1.~2024. 7.31.) 발표된 논문)...
    2024-05-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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