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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일·생활 균형을 위한 대체·요일제공휴일 등 휴일제 개선, 주급제 등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도 검토한다. 중산층 확대 및 계층이동성 제고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자산형성 방안도 내놨다.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ISA 일시납 허용 등 금융상품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2024-07-03 12:30
  •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청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시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을 발표한 이후 부산 16개 구·군과 의정부시가 평일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평일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청주시 소비자들은 일요일에 가족과 쇼핑할 수 있게 돼 외출이...
    2024-05-30 11:00
  •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기술유출 문제 대응(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예금자보호법 개정), 대형마트 의무 휴일 변경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사실상 여야 간 정쟁으로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도 쟁점 법안 처리 문제로 인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김진표...
    2024-05-27 15:53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임금 부분만 재계약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봉계약 체결로 위 임금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는 이행한 것입니다. 다만 임금 외 소정근로시간, 매주 유급 휴일,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등에 변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2024-05-11 08:00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의무, 연차유급휴가, 공휴일유급휴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등에서 적용 예외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하되,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은 일정기간...
    2024-04-29 05:00
  •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전환, 소비자·전통시장도 웃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휴일에서 평일로 전환되자 소비자는 물론 전통시장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 효과가 큰 만큼 소비자의 평익 증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도 평일 전환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 동향을...
    2024-03-27 11:00
  •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노무, 톡!] 국회의원 선거일은 유급휴일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로...
    2024-03-25 05:00
  •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미국의 연방공정근로기준법은 ①관리직, ②행정직, ③전문직, ④컴퓨터직, ⑤외근 영업직 직종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 근로시간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수당 지급 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9년 ‘고도(高度)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금융상품개발자,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2024-03-18 05:00
  •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당초 지정된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되 사용자는 휴일수당 및 휴일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고 당초 지정된 휴일이 아닌 대체된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일로 정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2024-02-26 05:00
  •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서울의료원 등 전국 공공병원 97곳의 주말·휴일 진료를 확대하고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 전후까지 연장했다. 국군 병원도 응급실을 개방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병원 응급실 개방 닷새째인 이날 정오 기준 국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은 총 32명으로 전날 보다 6명 늘었다. 응급실 개방 군 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국군강릉병원...
    2024-02-24 16:10
  •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2024-02-18 14:45
  •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백화점 휴점·마트는 영업”
    설 연휴 백화점·마트 쉬는날 언제?…“설 당일 백화점 휴점·마트는 영업”
    대체 공휴일인 12일에는 백화점과 마트 대부분이 정상 영업한다. 롯데백화점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틀간 휴점한다. 설 연휴 첫 날과 설 당일인 2월 9~10일 본점 등 29개점(본점·잠실점·평촌점·인천점·동탄점·김포공항점·노원점 등)이 문을 닫는다. 단 3개점(분당점·센텀시티점·마산점)은 설 당일인 2월 10일에만 쉰다. 롯데아울렛 21개점과 롯데몰 피트인...
    2024-02-09 05:00
  •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광주 시장 방문 이재명, ‘텃밭’ 민생·민심 행보...시민들 "대통령" 연호
    상인들은 간담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일제 해제 등을 비판하며 대출금리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즉흥적으로 누가 당장 불편하다 해서 결정을 뒤집어버리는 것을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장기적 안목으로 대국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이 어렵게 만든 제도기 때문에 최대한 지키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
    2024-02-05 16:27
  •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사회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36%, ‘과도한 업무 부담’은 7.9%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환자가 수용 가능한...
    2024-02-05 15:31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지역의사제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인데, 법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인 지방 의료원 35곳과 적십자 병원 6곳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2024-02-04 14:46
  • [르포]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첫날’...“강남구서 넘어왔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르포] 서초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첫날’...“강남구서 넘어왔어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서울 서초구,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영업인근 강남구 주민들도 찾아...휴일 만끽점원들 “휴일 업무강도 세...어쩔 수 없어” 한숨 “장 볼 때 충분히 둘러볼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는데, 서초구는 매주 일요일마다 영업한다니 이제 여유가 생기네요.” 남궁인숙(69·서초구) 씨 부부는 28일 오전 10시 문을 연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을 찾아 쇼핑 카트 가득 싱싱한...
    2024-01-28 18:20
  •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노트북 너머] 유통법 개정, 시대 변화상 담으려면
    오프라인 유통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전면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정치권의 공염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하다. 유통법 개정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제정·2012년 개정된 유통법은 대형마트·전통시장·골목상권의 상생발전과 유통...
    2024-01-26 06:00
  •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출장 신청하고 카페 왔다”…SNS에 ‘월급 도둑’ 인증한 9급 공무원
    허위 출장에 따른 근무지 이탈과 출장비 부당 수령 등은 사실일 경우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다. 공무원의 SNS 활동으로 논란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의 한 8급 공무원은 휴일 초과 근무 중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 사진을 공개했는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남구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2024-01-14 11:26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의대 증원과 수술실 CCTV 의무화 등 정책을 둘러싼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대면진료가 의정 갈등에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6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결정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생명권에 위협이...
    2023-12-06 20:05
  •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경총 “대기업 10곳 중 9곳,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
    응답 기업의 54.8%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금전 보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고 있었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지 않는 기업은 9.7%로, 이들 기업 모두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전 보상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미사용...
    2023-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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