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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의무화되는데 그러면 추경 편경 요건을 충족한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와 별개로 경제 양극화 같은 상황에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대처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정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4-07-01 17:37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석...

2024-06-30 14:25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이 종료되면서 작년에 줄었지만 향후 고령화·저출생 등으로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올해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채 이자 등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 비중(53.2%)이 재량지출(46.8%)을 초과했다”며 “특히 비기축통화국은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2024-06-26 11:00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이어 “현재 상증세법은 출연재산의 1%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의 주식 면세 한도를 15%로 상향할 경우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의무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을 다른 일반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도록 한다면 공익성 강화와 함께 공익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2024-06-19 14:01
[시론] ‘공짜점심’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상환 의무가 없는 투자 유치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만기일 없이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돈이 생기니 행복하다. 초기투자자, 100배 성장하는 유니콘 기대 그런데 창업자 입장에서 투자 유치는 항상 매력적이기만 한 걸까? 자영업자들이 사업 자금 조달 방법으로 투자 유치가 아닌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건 단순히 투자 유치가...

2024-06-19 05:00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해당 위원회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한 의무 등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연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재정준칙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바로 빚에서 오는 것"이라며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2024-06-18 17:24
[이투데이 말투데이] 공전절후(空前絶後)/페이고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1990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이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부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도입해 시행 중이다. ☆ 속담 / 사람과 산은 멀리서 보는 게 낫다...

2024-06-18 05:00
보도블록 사고로 지자체에 "1억 내놔" 소송했지만...법원 "70만원만"

이후 보도블록 설치관리자인 강남구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자신이 지출한 치료비 50만 원과 소극적 손해배상 8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총 약 1억 원을 청구했다. 소극적 손해배상이란 마땅히 얻을 수 있었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가 보도블록 사고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수입 등이 줄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강남구는 반소를...

2024-06-10 11:20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의무 명문화의 취지는 ‘국민 불신 해소’다. 얼핏 보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데,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주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첫째, 지급보장 명문화의 효력이 없다. 현행법에도 연금급여 지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수행하게 돼 있다. 기금이 소진돼도...

2024-06-09 12:00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왜곡 지시?…그런 사실 없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를 축소·왜곡했다고 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우리 재정여건(어려운 세입여건 및 의무지출 급증여건 등),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가장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4일...

2024-06-06 16:37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정 교수는 “데이터 유지 비용이 상당할 텐데, 비용 지출에 비해 새로운 사회적 부가가치가 작다면, 기업들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상 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황지은...

2024-06-04 16:09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내년 예산 3~4% 증가율(예상)이 올해보단 높은 것은 사회복지 등 법령에 근거해 지출하는 의무지출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2024-06-02 10:14
“우리나라 1분기 장기 중립금리 -0.2~1.3% 추정…팬데믹 후 소폭 상승”

하락 요인으로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지속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 비중 증가로 생산성 증가와 관련성 높은 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 감소 가능성 △소득불평등 심화 시 저축성향이 높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경제 전반의 저축률 증가 예상 등을 지목했다. 도 과장은 “이번 연구에서 한국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을 반영한 모형이 일부 활용된 것은...

2024-05-31 09:00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사업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적정한 사업비용은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담시키거나 사업을 중지하더라도 조합 청산을 불리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실적보고 등 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2024-05-23 06:00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의원들은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2024-05-20 16:56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껏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근거와 법령이 명시된 의무지출을 정부 총지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2024-05-19 14:56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프랑스 사례 봤더니

앞서 개혁신당은 △법적 지위를 ‘고위 공직자’로 간주 △형사상 소추 원칙 천명 및 뇌물죄ㆍ청탁금지법 주체 명시 △공적 활동의 기록 및 보존ㆍ공개 의무화 등을 담아 명문화하자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많은 나라가 대통령(또는 국가 원수) 배우자 관련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대부분이 ‘관례’라는 명분을 앞세워...

2024-05-18 06:00
공사 중 사고나면 보험료 오를까?…국토부, 민간 분양 공사도 보험 의무화 검토한다

시공사는 철거와 재시공 등으로 3700억 원을 지출해야 했고, 공사 지체로 인한 보상금도 추가로 마련해야 했다. 이와 달리 토목, 플랜트 건설과 같이 정부나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추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거나 대안·일괄설계나 감리와 같은...

2024-04-29 15:22
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법제화는 의무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GDP(명목 2236조3000억 원 잠정)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4%에 육박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적자비율(2.6%)보다 1.3%포인트(p) 더 많은 것이다. 총지출...

2024-04-21 09:20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면서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정부기관이 공공조달 방식을 통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를 공개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법무부 역시...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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