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주택화재보험으로 여름철 풍수재 위험과 화재위험, 배상책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다"며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 이외에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전기시설 안전점검, 배수시설 점검 등 선제적인 손해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총재는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보를 주시는 것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이라도 청취하고 정보를 사용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재계 달래기용으로 꺼내든 ‘특별배임죄 폐지’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형법의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사가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면 민형사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야...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이복현 원장, 내부통제 강화 엄포...금융권 하반기 비상체제 가동책무구조도 도입+조직문화 평가... 은행권 사고 근절
금융권이 올 하반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그동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외적인 개선책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조직문화 자체를 싹 갈아엎어 내적 개선에 집중한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공시 의무화와 동시에 가치사슬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은 3.2%로 나타났다.
예상 재무적 영향 공시 역시 ‘반대’(46.4%)하거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6.4%)는 응답이 92.8%에 달했다.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공시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5.6%)거나 ‘반대’(43.2%)한다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했다. 그는 “이사가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발언은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2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의 축사를 통해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이를 위해 올해 초 아동권리보장원은 원장 직속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제도 시행을 위한 다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임산부 상담 정보 체계 구축이다. 위기 임신 긴급전화 운영 경험이 있는 시설장으로 자문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상담 절차와 서식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 정보를 체계화했다. 또한...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L 위반...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H지수 ELS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
이달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박태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박 원장은 “기정학적(Techno-political) 리스크가 국가 경제 안보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EU는 환경·인권·안보· 디지털 분야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EU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실사, 연구개발...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능력 미흡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필요성 고려 등 다수 불수리 사유 존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빗코 불수리 사유 또한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빗코 이전에는 고팍스의 변경 신고 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앞당긴다
△의무휴업 평일전환 1년, 소비자·시장 모두 만족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에너지산업 선도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제2회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