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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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조달청의 의무고발 요청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제재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뤄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무고발 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중기부와 조달청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2023-01-02 10:00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아울러 “자회사 의무보유지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계열사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력 집중 방지와 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문제 기업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2020-11-13 15:23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날 이뤄진 토론에선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 적용으로) 기존 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인...

2020-11-03 18:19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계에서는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앞으로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0-10-22 13:43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강호갑...

2020-10-07 15:15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자동폐기안에 담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외에 다른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진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2020-06-10 12:10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심각한 담합 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사전 허가제와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 투표제...

2020-04-16 04:00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문제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로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 등 기업집단 규제 법안이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의 법안 처리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2019-12-26 13:35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게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전부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상장사 20%·비상장사 40%→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 정부의...

2019-12-04 10:07
[정책발언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시장경쟁 규칙을 가다듬는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의 부가 불합리하게 총수일가로 이전되는 행태를...

2019-03-19 18:11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또한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제조물책임법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무엇보다도 공정위는 국민들이...

2019-03-07 12:00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 간 이견발생시 조정방안과 고발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정보교환행위 담합 규제’는 기업들이 위법성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제도 또는 정책 목표간 상충 문제도 지적했다. 지주회사는 본질적으로 자회사 지분 보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2018-12-03 13:25
‘기업 위축 우려’ 해소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회 논의 험로 예고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꼽혀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됐다.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해당 법제들이 기업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하소연에도...

2018-11-27 20:31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주요 법안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수정·변경된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2018-11-27 10:08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8-10-16 18:53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8-10-16 17:29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2018-10-08 13:09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내려놨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도로, 고발권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하지만 대기업 갑질 근절 등과 관련해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처벌이...

2018-10-04 20:46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2018-09-30 11:00
[기자수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명분·실리 갖춰야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를 비롯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법제가 담겼다. 이런 개정안을 두고 현재 야당과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2018-09-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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