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발요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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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의무고발요청제 운영을 위해 세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양 기관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 이력, 심사보고서 증거목록, 피해기업 일반현황 등을 의결서 통지 시 함께 제공한다. 기관 간 실무적 논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신설한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통지 중인 사건결과(의결서) 대상 관련해...

2023-01-02 10:00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이 때문에 행시 기간 단축을 중기부 등과 업무협약(MOU)상 논의하고 있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하지 않았을 때 감사원·중기부·검찰·조달청 등이 공정위에 의무적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2022-09-19 14:22
중기부, '현대중공업ㆍ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검찰 고발 요청

지난 2014년 1월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2020-11-26 16:02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중앙회 “적임자” 평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납품 단가 조정 협의권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의무고발 요청제도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관련 법안 통과를 통해 시장 규범을 확립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마련에 헌신해 왔다. 박 후보자는 2011년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활동 및 2012년 민주통합당 내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의 위원장을 맡으며...

2019-03-08 11:46
[2018 국감]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2014년 1월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거래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부장관, 조달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한 것이다. 공정위 소관법률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대리점법 등 6개 법률에 반영돼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뒤...

2018-10-11 17:17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2018-10-08 13:09
중기부, 의무고발요청권 소극적 대응…유명무실 논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담합이나 시장 지위 남용 등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책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이 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2018-10-07 17:30
중기부, 공정위에 화산건설ㆍ우방산업ㆍ에스엠상선 고발 요청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화산건설은 11개 수급기업에게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하도급 대금 14억4100만 원 및 지연이자 1200만 원 미지급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2018-07-20 06:00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또 “특별위원회는 EU와 같이 경쟁의 위험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사업자 간 상호 협력 및 조정 행위인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데 공감했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의무고발요청제, 검찰 협업, 고발 이의신청제의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을 바탕으로 한 공정위 입법안은 7월 중 완성 과정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2018-07-06 11:24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담합 등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보단 검찰과의 협업강화,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등을 통해 보완·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근소하게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워윈회 소관 법률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다. 공정원회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2018-06-28 16:49
도 넘은 중기부 ‘대기업 눈치보기’…4년간 의무고발 요청 단 4건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기업 눈치보기' 때문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 전문 인력 충원 및 심의위원회도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9-26 11:47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에 EBS 고발요청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재검토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도입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능 연계교재 판매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총판과 거래를 하면서 판매강제,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 등의 불공정행위를 행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재발중지명령과...

2017-07-26 12:00
악질 기업에 ‘철퇴’…정무위,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 등을 주장하며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조달청과 중소기업청ㆍ감사원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무고발요청제도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2017-02-21 21:51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공정위는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까지 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해 현 의무고발요청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확대되는 고발요청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현재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2017-02-20 15:09
공정위, 중기중앙회ㆍ대한상의로 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ㆍ조달청ㆍ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 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 등 2개 이상의 경제단체를 추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요청 기관은 의사결정의 신뢰성과 공익성이...

2017-02-15 19:09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안돼…의무고발요청 기관 확대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제 확대와 대기업집단 규제 차등화 등 주요 입법과제를 담은 2017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의무고발요청제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2017-02-15 12:02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활용 미미… 고발 건수 4.7% 불과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60일 이내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는 제도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의무고발요청 제도로 접수된 사건은 198건이었고...

2016-09-29 17:46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난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만들었지만 의무고발요청제가 ‘공정위가 사안 경미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한정되는 데다 관련 기관이 권한 행사에 소극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무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2016-09-02 10:55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2016-08-11 11:15
‘CD금리 담합 무혐의’ 공정위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 부추겨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이 여러 사항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고발요청제도를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

2016-07-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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