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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파이프로 폭행” 전공의 폭로…가해 교수 결국 ‘진료 배제’

한편 교수 A씨의 전공의 상습폭행이 ‘의사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의 첫 사례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2023-11-22 14:36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여당은 의료인 자격 박탈 기준인 '모든 범죄'를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고, 의사면허 박탈 시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거부해 결국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여당은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2023-10-25 15:41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2023-04-11 14:07
“의사가 벼슬?”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했는데…법원 “재기 기회 줘야”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혐의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데다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이 끝났다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비록 중대한 과오를 범했지만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한 의료인에게 한 번 더 재기의 기회를 줘 자신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현장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의료법 취지와 공익에 부합한다”며 A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의료법에...

2022-05-30 10:47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율 91.6%…마약중독자도 포함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금고형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입법을 추진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의사들이 ‘신종...

2021-03-14 13:43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영구히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본래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2021-02-22 17:05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해당 법안들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등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3년 이내에 면허가 재교부되는 현행 의료법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8일 벌인 여론조사(95% 신뢰수준·오차범위±3.10%p)에 따르면 의료인의...

2020-12-14 15:38
[2019 국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관련 서류도 양식화 안돼 있어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2019-10-04 11:12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횡령·배임·절도·강간 등 일반 형사범죄나 다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의료법 등을 위반해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의료인 면허는 사실상 ‘철옹성’이다. 더욱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9월 현재까지 41건의 재교부 신청이 접수돼 40건이...

2018-10-10 12:01
‘살인·사체은닉 의사 면허 영구박탈’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언주 의원은...

2012-08-16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