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하자가 없는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으로 중단되는 선례가 생기면,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 모든 정책이 법적 분쟁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이어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부담을 덜어 줄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5.4%,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응답은 68.5%를 기록했다.
교수들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봤다.
최근 정부가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대 증원 규모를...
민호균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숙원과제 중 하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논의됐다.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제공할 수 있다.
열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요청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 포함되도록 법 개정 건의
한국석유유통협회는 30일 ‘주유 중 흡연’이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측은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총 진료비 대비 한방 비중은 58.2%로,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한의원 비중이 15.2%(2021년 기준)인 것에 견줘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일수 제한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의계에 차별적이고 강압적인 개악안을...
따라서 반려묘가 수술 중에 의료 사고로 죽은 경우 미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사전에 있었다면 수술 과정에서 수의사의 과실(수술 전 불충분한 검사, 수술 중 수의사로서 주의의무 위반 등)과 반려묘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법적인...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집니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주던 것을...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또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 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또한 코로나19의 엔데믹에 따른 사고율 증가와 정비요금 등 보험원가 상승이 예상되는 자동차보험의 적자 역시 지속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역시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977만명 이상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는 2023년 평균 8.9% 오르고, 2423만 명이 법적 의무가입 대상인...
헌재는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47조 중 ‘납부방법 및 관리’ 등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할 때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모범협약사례 발표회(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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