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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의사 단체 “강력 규탄”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빨리 행위 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까지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이 지속 보고되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X-ray와 관련된 법령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6-20 11:02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 진단기기가 보여주는 그림이나 검사 결과를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적정하게...

2023-09-14 16:10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한편, 의협은 앞서 지난달 31일 이필수 회장 등 의사 1만200명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한의사에 대한 진단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바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B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달 24일 열릴 예정이라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 간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8-18 15:22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의사단체는 현행 의료법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이므로,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로 인해 법원 판결 이후 한의사와 의사 간 직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3-03-25 08:00
의사단체, 한의사 초음파 허용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삭발에 고발까지

그러면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 없이 하고도 암 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처하게 됐고, 누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도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두고...

2022-12-27 15:05
[스페셜리포트] 'K-원격의료'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부분적으로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법 제34조 1항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컴퓨터·화상통신 등으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원격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정작 필요한 의료진과 환자 간에는 원격의료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의료법 개정을...

2020-10-18 12:58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국민건강 직결된 의료광고 방송 허용은 신중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의약품, 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광고는 일반 상품과 달리 엄격한 판단이 요구돼 별도의 관련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56조 3항 1호에서 의료광고의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방송광고는 매체 특성상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자칫 문제가...

2020-07-15 18:01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국민참여 협의체서 결론낼 듯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ㆍ한의사 간 협의체가 현재 활동이 중단돼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2016-09-27 20:58
약국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약사회 반발

복지부의 의약품 자판기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단체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약사뿐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용도와 부작용, 정확한 용법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를 허용하면 대면 복약지도라는 그간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6-06-28 08:02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재선 성공…“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결판”

김필건 현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양의사의 한의약 폄훼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한의학 수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회비납부와 징계여부 등 결격사유가 없는 회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진행된 이번 제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우편과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율은 83.65%다. 김필건 회장 당선인은 1961년생으로...

2016-03-11 10:06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막는 복지부…소송 검토"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협회 측은 "(문제 해결 등이)이뤄지지 않으면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ㆍ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6-01-12 18:34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시장 열렸다…2900여개 수출품목 관세 즉시 철폐

중국 수출 품목 중 즉시 무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은 항공등유(9%), 스위치․밸브부품(8%), 플라스틱 금형(5%), 고주파의료기기(4%), 잼 등 958개다. 뉴질랜드의 경우 승용차ㆍ버스ㆍ화물차용 타이어(5~12.5%), 세탁기(5%), 축전지(5%), 철강관(5%) 등 2013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또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2015-12-20 09:46
의협,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심각한 수준”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협은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한방진료로 인한 부작용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2015-04-06 11:09
“한의사 IPL 사용, 위법결정내린 대법원 판결에 환영”

위법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의협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및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2015-04-02 10:42
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은 국민건강에 위해”

최근 보건의료 기요틴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과제가 포함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4일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경우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은 국민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치게 된다며, 복지부 등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2015-02-24 15:55
X레이·초음파, 한의사 허용대상 제외…한의사들 '발끈'

이에 복지부는 한의사 원격의료기기 허용 완전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바라는 한의사 단체 양측 모두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2015-01-22 14:30
복지부 “법원 판례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범위 검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복지부의 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2015-01-22 10:44
정부, 설익은 의료규제완화 정책에…국민건강은 나몰라라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과 병을 진단하는 방법과 치료원리부터가 다르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규제개선이라면, 오토바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면허 허용이 규제개선이 되는 것과 같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5-01-15 08:40
의료기기 한의사 허용 두고 의사-한의사 '대립각'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들어 한의사의 현대기기의료 허용에 대해 힘을 실어 줬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12월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헌재는 의료기기로 안질환 등을 진료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면허...

2015-01-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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