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하반기 노사 불법·관행 개선 추진(석간)
△세분화된 직종별 임금 통계 공표 확대
2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30 삼성희망디딤돌 개강식(용인삼성인재개발원)
△고용부 차관 10:00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협회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23~27년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수)
△농식품부 차관 15: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세종)
△GAP 관리시설 포장재비 지원으로 GAP인증 표시 및 확대 유도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023년 찾아가는...
18일부터 시행
△2022 한국산업대전 개막식 개최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 개원식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및 에너지, 친환경자동차 협력 강화
△네덜란드 외교부 경제통상차관보 면담
△국제유가 상승요인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업무협약 체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개최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개최
△노인일자리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총괄 TF, 'K-방역' 제3차 특별 웹세미나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1.1일부터 시행
△건설정책 정책협의회 개최
△물류의날 개최(11.1)
11월 1일(금)
△김현미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위원회(서울)
△박선호 1차관 18:30 도시정책학회 기념식(서울)
△좋은 일자리, 행복한 미래…국토교통 비전콘서트 개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0 발표 △2019년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45㎢, 전...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이 미세먼지(PM10·150~200㎍/㎥ 이하)에서 초미세먼지(PM2.5·50㎍/㎥ 이하)로 바뀐다.
현행 미세먼지(PM10)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의료법 개정 완료시까지 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주의’ 이상 단계가 아닌 경우에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 중앙회는 자체적인 관리 강화와 역학조사 참여 등 정부와 적극적 정책 공조를 천명할 예정이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16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사용시 환자에 통보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의 표준코드 도입 △판매업자에 대한 유통품질 관리기준 도입 △제조공정 수탁자의 범위 제한 폐지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 등이다.
먼저 인공심장박동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는 심장기능 이상 등 생명이 위급한 질환이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등 응급상황의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는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제조·수입허가 및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련환경 규칙 제출도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 및 전문의 수련.자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사끼리 허용했던 원격의료 대상을 의사와 환자로 확대한다.
이에 원격진료가 가능한 환자는 고혈압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국에서 팔던 임신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테스트기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의료기기로 바꿨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