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한...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고, 의료계를 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오히려 유도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라며 “의대증원과 관련된 교육 예산 계획도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의 근거 자료가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29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한다고 봤다. 의대 교육기간이 6년이니까 1년에 2000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을 포함해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입장에 대해 "2025년도 정원은 모든 절차가 완료돼 발표를 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2026년도 정원 역시 5월 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증원 2000명을...
해당 질의에 대해 박 차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면서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지만, 국민과 환자의 피해가 있었다.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이후 의대증원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소·고발 남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실명 비난, 휴진 불참을 선언한 동료 의사들에 대한 공개 비난,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취재거부 등으로 의료계 안팎에서 신임을 잃고 있다. 24일에는 집단행동을 주도하거나 동료들에게 집단행동 참여를 압박한 의대 교수, 의사, 의대생에 대한...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가 됐으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대증원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주일간 전면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진료를 재개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의대증원 및 전공의 대상 처분에 반발해 17일부터 일주일간 응급실과...
이전의 코로나19 예방대책이나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상이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정치권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같은 정론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적으로 편향된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 의료 대란의 본질을 살피고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이는 정부의 의대증원을 통한 지방의료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이미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성모·아산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이번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대증원 절차를 멈추고 사직 전공의 대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응급, 중증, 희귀질환 등의 환자 진료만 유지하고, 17일~21일 예정했던 진료와 정규 수술·시술 대부분을 연기했다.
홍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공계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 기술 발전 영향, 의대 정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공계에 대한 진학을 좀 촉진과 함께 박사급 인재 1만 명과 학부생 15만 명을 함께 지원하는 투트랙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순정 국장은 "해외 인재 확보 전략도 써야 하지만, 이공계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도 말씀하셨듯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집단 유급 데드라인에 대해 이 부총리는 “학칙에 따라 데드라인이 다...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특히 수급 추계 논의기구가 구성돼도 내년도 의대증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까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 정원 재논의는...
보건복지부는 19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의대증원 관련 신청인들의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홍 총장은 “내후년 이야기이고,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먼저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온 다음에 (논의) 해야 한다. 2025학년도도 시작 안 했는데 2026학년도를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부가 지난 14일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내놓은 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그것이라도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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