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내줬지만,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게 됐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도 정부는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는 해를...
여·야가 26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의 책임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26일 의료계 비상상황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들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무기한 휴진 시작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1일부터 24일까지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현재 의료 대란의 본질을 살피고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대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사회학자가 바라본 의료 대란의 본질과 해법’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한...
아울러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에 따르면 총 4610명의 전국 의대 정원 중 71.2%(3284명)를 비수도권에서 선발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고하면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888명 늘어, 총 1913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 소재...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5차 의료계 연석회의 결과, 전공의와 의과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키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2일 오후 2시 올특위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전국...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은 수십만 명의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휴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했던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적혀 있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메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연대사에 나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은 과학적 사실로 증명됐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더는 아니다”라며 “전의교협은 의협과...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이러한 이유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완전히 취소 △상설 의정협의체 신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교육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며 “정부가 올해 2월 근거 없고 강압적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역시 18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전국의사궐기대회 및 휴진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한 데 이어, 무기한 휴진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서울시 의료기관 집단행동 관련 현황’에 따르면 14일 오전 기준 병의원 휴진율은 2.31%로 나타났다.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대상(9898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229곳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린 가운데 올해 영재학교 경쟁률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는 진학 후 의대 등 의약학계열 지원 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의대 증원이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최상위권 중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종로학원이 전국 8개 영재학교 중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곳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내년도 입학시험에서 의대 정시 합격선이 기존보다 2점 하락하고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도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일 메가스터디교육은 최근 4년간 자사의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풀서비스’ 이용자 33만8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6월 모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정시 모집에서...
한편,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초대는 했지만, 대표 자격으로는 참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서울대병원 및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제외한 전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교수들에게 전면 휴진 결정을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교수 설문조사를 통해 전공의에 대해 내려졌던 진료유지명령과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현...
이번 모의평가는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된 이후 의대 도전을 노리는 ‘N수생’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난이도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교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시행됐다. 재학생 38만5435명, 졸업생 8만8698명 등 총 47만4133명이 시험을 치렀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출제 방향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 20여곳 총장들은 4일 오후 4시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논의한다. 대학 총장들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보건의료노조보다 하루 앞서 2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10명 중 7명은 일괄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이은 수가협상 결렬로 의·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