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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대 국정조사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여당은 맞대응에 나섰다. 대치 정국 속 원내 사령탑 부재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는...
    2024-06-29 06:00
  •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공부 좀” "내가 더 잘했을걸?"....개콘도 울고간 법사위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2024-06-25 14:23
  •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24일) 상임위 배분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3선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주고 있다. 의원들께서도 다시 오셔야 하는거 아니냐는...
    2024-06-25 09:42
  •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
    2024-06-18 13:24
  •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찌질하고 구차하다'고 지적한 한 단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최근 법원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기본적인 차이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 무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단장은 또...
    2024-06-16 17:48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현행법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준호 의원 스스로 인정했고...
    2024-06-16 12:58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 처리를 주문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2024-06-13 15:16
  •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2024-05-22 15:48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에 총력 대응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야권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표 행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당 소속 의원) 몇 퍼센트가 (부결에 찬성하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 않으나, 단일대오는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본다...
    2024-05-21 16:01
  •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이탈 조짐…윤심 옅어질까
    출석의원 숫자에 따라 의결 정족수가 달라지는 만큼, 여권에서 25명 불참 시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도 가능하다. 이때문에 당 지도부는 특히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받지 못한 의원 55명의 이른바 '소신 투표'에 주목하고 있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찬반도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당 소속 의원들의 소신 투표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2024-05-18 06:00
  •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5·18 헌법 전문 수록’ 공감대...실현 가능성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지 못하면 한국당 의원들은 총사퇴하겠다”고 밝히며 저항했고, 해당 안은 의결정족수(192명)에 한참 못 미치는 114명만 투표에 참여하면서 폐기됐다. ‘5·18 원포인트’ 개헌 논의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6일 이에 대해 “국가 틀을 바꾸는 일이기...
    2024-05-18 06:00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도 야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의 반대로 힘을 잃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했을 때도 의결정족수에 크게 못 미치는 114표로 부결됐다. 결국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은...
    2024-05-17 15:20
  •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에서 폐기됐다.
    2024-05-14 15:50
  • [사설] 이틀 새 ‘1100곳 주총’, 이래서야 밸류업 되겠나
    현행 감사 선임 의결정족수 완화에 더한 유인책이 나와야 한다. 섣부른 의무화는 금물이다. 약탈적 상속세, 투기자본 등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같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024-03-19 05:00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이날 찬성표는 의결 정족수인 512명보다 훨씬 많았는데요. 극우 진영의 유력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이 소속된 극우정당 국민연합(RN)과 보수적인 공화당을 포함해 의회에 진출한 프랑스의 주요 정당 중 어느 정당도 낙태 권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X(옛 트위터)...
    2024-03-05 16:33
  •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2024-02-23 16:47
  •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2024-02-23 15:10
  • 한국바이오협회, 2024년 이사회·총회 개최…회원사 41개 증가
    한국바이오협회, 2024년 이사회·총회 개최…회원사 41개 증가
    이번 24년도 정기 이사회·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위임장 포함) 함으로써 의결 정족수를 초과하여 진행됐다. 안건으로는 올해 협회 추진 프로그램과 신규 회원사에 대한 심의 및 가결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가 꼽은 성과는 △국내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295억 원 달성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빅파마)와의 세컨더리 리뷰 기업...
    2024-01-23 10:00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방통위 현안은 산적해 있지만, 현재 정족수 5인 상임위 중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은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의결이 방통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들 방송사는 무허가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한을...
    2023-12-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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