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와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이 중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송치된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과대학생이다. ‘의사 블랙리스트’는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공개된 의사 명단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련병원 남은 전공의와 응급실 근무 전임의...
비근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도 지역응급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고 헬기 편을 통해 서울로 향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구조화됐다. 이 역시 의사 수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의정(醫政) 갈등은 정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도 “왜 매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를...
특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 단위에서 환자 이송과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실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었다는 정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경증·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수준 높은...
특히 전공의 이탈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되면 급한 쪽은 의료계가 된다. 애초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구성원 간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개원의가 주류인 의협은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의교협 내에선 ‘일치된 숫자’만 없을 뿐 의대 증원론자가 다수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9~10일 전의교협 참여 수련병원 중 53곳을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벌인 결과, 전공의 이탈에 따른 교대근무체계 붕괴와 배후진료 약화로 ‘1인 근무’ 의료기관이 늘면서 응급실 진료역량이 평소보다 50%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상황은 부산 등 비수도권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재차 의료계에 여·야·의...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서 이를 해결할 돌파구로 꼽혔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추석 전 출범이 무산됐다. 한 대표는 연휴 당일에도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현 상황이 의료 붕괴 상황이 맞냐, 아니냐’의 논쟁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다. 그럼 이미...
이 씨는 "실제로 조혈모세포 기증자들의 직군을 보면 비교적 휴가를 내기 수월한 공무원 또는 의료계가 많다고 들었다. 일정을 조금 빼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당일 채취 시간은 5시간 남짓이고, 기증 후 바로 퇴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채취하는 혈액 양도 헌혈(350mL)보다 적다"며 "증권업계에도 조혈모세포 기증 문화가 더욱 확대돼 더 많은...
‘응급실 블랙리스트’의 본질은 ‘의료붕괴 유도’다. 이를 ‘의사 간 갈등’으로 본다는 건 국민과 환자는 의협의 안중에 없다는 방증이다. 그저 의료계 내 갈등으로 대정부 투쟁 동력이 약화할까 하는 두려움만 읽힌다.
의협이 정말 국민을 위해 투쟁하는 거라면, 최소한 ‘환자를 지키는’ 의사들을 겁박하고 조리돌림 하는 행위는 중단시켜야 한다. 우선은 경찰...
그러면서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보다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해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인데, 경제성장과...
응급실 소멸 우려…제도 개선 필수
의료계에선 이대로 정부가 의료개혁을 강행하면 응급실 자체가 소멸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 회장은 “지금 상황이 지속한다면 내년 2월 새로 의대생과 전공의가 들어올 때까지 버티면 나아질까 하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버티고 버티다가 한 군데의 응급실이 무너지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차츰 대한민국에서 응급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립대병원 등 6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곳(64.6%)에서 응급실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응답했다. 추석 대비에 못지않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중요하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가 시급하다. 의료계 또한 대승적 결론을 내야 한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반사회적 작태는 일벌백계가...
두 사람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을 두고도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은 의사 법정 단체인 의협 등 대표성을 가진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들어와야 갈등이 해소된다"며 "최소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
그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장 수석은 “핵심은 의료계의 참여이며, 여야정은 모두 준비가 돼 있다”며 “일부 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앞서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서울 중앙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만난 뒤...
11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비난과 함께 부적절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의 일부 의대생들은 국민을 '견민', '개돼지', '조센징' 등의 멸칭으로 부르며 비하했다.
한 의대생은 "조선인이 응급실에서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금 37억 원을 투입해 응급의료진이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물가가 2%대로 안착되고 있으나 아직도 생활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20개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숙박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