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은 텔레그램 측과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해외에서 첫 대면 실무 회의를 가졌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양측은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과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텔레그램내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텔레그램 측은 앞으로 기존에 방심위와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불법성 판단 등 방심위 요청 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
한은은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해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만약 당행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가수 권은비가 음란성 사진 유포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권은비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는 5일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성희롱, 인신공격성 게시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아티스트의 정신적 피해를 공지한 바 있다"며 "이에 당사는 권은비 양에 대한 무분별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또한 “특히, 아티스트의 초상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하는 등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중 일부는 1심 판결에서 형사처벌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ENA·SBS Plus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상철이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영숙·영철과 MBN ‘돌싱글즈3’ 출연자 변혜진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철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16기 영숙, 영철, ‘돌싱글즈’ 변혜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영숙, 영철...
ENA, SBS Plus ‘나는 솔로’ 16기 상철이 팬에게 접근해 음란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영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상철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영숙은 “늙은 저질 미국인 X아 순진한 척 그만하고, 카톡 짜깁기해서 날 모함하지 않았으면”이라며 “너무 더럽고 소름 끼친다”라고 적었다.
영숙이 공개한...
조만간 퍼포먼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화사는 지난 5월 성균관대 축제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던 중 혀로 핥은 손가락을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는 동작을 해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지난 6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음란성에 대한 판단은 사회 변화와 의도, 맥락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경찰은 고발인과 화사를 불러 조사하고 기획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해당 퍼포먼스가 형사 처벌 대상인지에 대해...
벽산그룹 3세 김태식 TYM(구 동양물산기업) 부사장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김 부사장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기소돼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에 음란성 메시지·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키스가 금기시되던 인도에서 음란성 논란이 불거진 것
이에 기어는 “볼에 키스하는 것은 에이즈 전염으로 이어질 수 없는 안전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라며 “내가 출연한 영화 ‘셸 위 댄스’의 한 장면을 따라 한 것일 뿐이고 인도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쉬이 잠재워지지 않았다.
인도 각지에서는...
방송인 장성규가 음란성 계정에 일침했다.
22일 장성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요즘 발가벗은 분들이 이상한 댓글을 경쟁적으로 다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장성규의 인스타그램에는 노출이 심한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계정들이 꾸준히 댓글을 달아왔다. 이에 장성규는 “이란 댓글 달 시간에 옷이나 챙겨 입어라”라며...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이 포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조처가 담겼다. 당근마켓 측은 사안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부터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 등 자체 조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연계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이 포함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제재 조처가 담겼다. 당근마켓 측은 사안에 따라 게시글 미노출부터 강제 로그아웃, 한시적 또는 영구적인 서비스 이용 제재 등 자체 조처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연계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는 △사기행위 △사람, 생명 등 불법거래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욕설 및 타인 모욕, △차별 발언 등 서비스 경험을 저해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나 폭력 및 비윤리 내용을 담은 불법 게시물의 경우 장난으로 올린 글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앞서 공연음란 논란을 일으킨 '충주 티팬티남'과는 다른 결과다. 여기에는 행위의 음란성과 신체 노출 정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심리로 정병국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정병국에 대해 징역 1년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8회에 걸쳐...
반면 2심은 “음란성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개념이고, 나라마다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며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하더라도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성인의 사적인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최근에는 조폭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BJ나 유튜버로 전직, 비하 발언을 일삼고, 폭력ㆍ음란성 방송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인터넷 방송 BJ는 “콘텐츠의 질보다는 시청자 모을 궁리만 하다 보니 자극적인 방송이 많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일으켜 제재받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방송하는 BJ가 많다”라면서 “등록제를...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스마트폰 오픈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특히 ‘추측성 찌라시나 음란성 메시지, 동영상 등을 공유받았을 때’(3%) 불편했다고 꼽은 점에 눈길이 간다. 최근 특정 연예인의 단톡방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연일 기사화되는 것을 볼 때 단톡방에서의 무분별한 자료 전달 및 원치 않은 공유에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는 대목이다. 추측성 찌라시나 음란성메시지로 인해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을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