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참여 은행·지주, 임직원 비리 나와도 제재 면제 가능 미참여해 컨설팅 안 받고 책무구조도 미흡하면 곧바로 ‘제재’중대성 등 판단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8월 말까지 업권별 협회 통해 의견 수렴…지침 최종 확정 예정
금융당국이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당시 철도공단 관계자와 대기업 임직원 등 26명을 엄벌했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농협은행 관계자는 향후 조치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초과 대출로 인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금감원 퇴직자들 사이에서 3년 임기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는 재취업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기 어려운 곳으로 꼽힌다. 협회의 특성상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가 넓은 만큼 공직자윤리위...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기면 과태료 같은 기관 제재는 물론 임직원 제재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는 CEO 제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자율배상으로 징계 수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배상 유무가 징계나 과징금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금감원은 3개월간 업무 일부 정지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 업무가 정지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 위반과 더불어 적합성 원칙 위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사모펀드 등...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앞뒀지만내부통제 준수 등 검사 결과 관건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경남은행장 징계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세운 뒤 발생한 첫 대형 사고인 데다 현행 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룹 전 임직원의 직급·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점검하는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작성을 금융사 CEO가 하는 만큼 미흡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르게 되면 책임은 CEO가 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사고발생 시 내부통제...
금융감독원이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참저축은행 임직원들에게 감봉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참저축은행에는 ‘기관주의’ 징계를 부과해 책임을 물었다.
1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 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3억2900만 원 규모의 직원 자금 횡령사고를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더불어 임직원 4명에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
법령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에 대한 임원 자격제한 기준을 단일화하고 업권별 상이한 회계감사 주기도 연 1회로 통일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상호금융업권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 내실화, 지점 감사 실효성 개선 등을 통해...
앞서 금융당국은 두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중지 3개월,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7월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고 과태료를 57억 원 부과했다. 같은 달 금감원은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의 임직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문제는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영국‧독일 채권...
한편,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 회장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금융감독원이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게는 견책부터 최대 면직 징계를 조치했다.
금감원은 27일 2022년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금융회사 다수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당 등에서 검사결과를 총평하는 강평도 폐지한다.
검사국장의 의견청취 절차도 도입한다. 검사반과 금융회사 간 의견대립이 첨예해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조치대상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실시한다. 다만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가 입증되고 검사부서 내 심사반 등과 이견이 없으면 제외한다....
은행연합회, 표준내부통제기준·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개정내부통제활동 주체 은행→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체화
앞으로 은행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이달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감독총괄국·저축은행감독국·기업공시국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로써 금감원 부원장보 9개 자리 중 절반 이상인 6개가 공석이 됐다. 기존 3개 공석은 기획·경영, 금융투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다.
정 원장은 취임 이후 검사·제재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에서는 종합검사제도 개편안과 금융협회들이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징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배구조법상 표준내부통제기준에 이사회의 임직원 징계조치안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이사인 은행장에 대한 징계안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해임한 사례는 2010년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직무정지, 2014년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해임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크고 작은 금융사건·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