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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과 공정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 2층 대강당에 4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와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2024-03-29 14: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불공정 약관 유형을 적극 심사·개선하고 약관 제출시 필수 첨부서류 누락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또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민원급증 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주기 전이라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2024-03-06 10:00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준수해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지도를 완료했다. 또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할 경우, 만기 약정이자 지급 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다. 현재는 상품설명서에 입금지연에 따른...

2024-03-05 14:3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아울러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 소상공인 생애주기 ‘창업-성장-폐업-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2024-02-14 16:32
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 129건 시정 요청…금융당국, 금융사에 변경 권고

금융당국은 시정 요청받은 약관을 변경할 것을 은행에 권고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관 심사업무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약관 신고 시 금융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2023-09-07 14:26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몇몇 은행은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은행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중지할...

2023-09-07 13:39
‘공정위 배상명령'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유도...소비자 피해 주의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이란 보도참고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회사들은 자료 내용 중 '금융투자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해 시정 요청' 부분을 인용해 소비자들의 가상자산 투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2023-03-20 10:00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공정위가 각 은행에 다음 달 3일까지 현장조사를 예고하면서 여신 업무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기관의 불공정 약관 심사 및 시정 등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2023-02-28 15:06
공정위, 휴대전화 보조금·알뜰폰 업체 확대 추진…통신 ‘독과점’ 겨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불공정 약관 점검,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계획 등을 담은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2023-02-23 20:15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두 기관 실무자 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와 은행, 카드, 저축은행 등 12개 금융사가 참석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시정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사...

2023-02-16 15:43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와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불공정약관 방지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정위는 '약관법...

2023-02-1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2023-01-29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2022-12-18 09: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워크숍(세종청사) △상품 정보제공 고시 주요 개정사항 업계 설명회 개최 △2022년도 유통 분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2022-11-28 08: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석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청오디피케이(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집트) △환경부 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 △2022 화학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2-11-13 08:58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원칙적 1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회계감리시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제재심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의 장시간 대기 및 업무공백 등 불편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2022-10-0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카피어랜드(주) 등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2021-12-12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 시정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농해수위종합국감(국회)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시행 22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30 학술심포지엄축사(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10-17 09: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29일(목) △2021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태진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3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6...

2021-07-25 09: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2021-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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