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는 △중앙회·금고 지배구조 개혁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로 나뉜다. 이중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과제 달성률이 약 63%로 가장 높고,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달성률이 약 45.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당장 이행할 수 있는 과제부터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행령·감독기준 개정이...
현 정부에 아쉬운 것은 4대 구조개혁도 좋지만, 잠재성장률을 뜻하는 +1 정책이 약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현 정부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2명의 인재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들 수 있다. 최근 이 총재는 발언할 때마다 주목받고 있다. 이 총재의 주요 발언을 보면 "치열한 입시 경쟁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의 원인이다, 서울...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상승률 3위)은 2012년 이후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규제보다는 오히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주식투자 확대·주주소통 강화 △ 획기적 세제 혜택 제공하는 N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했다.
대만(지배구조 4위...
구조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인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은의 최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 "성적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를 찾았다. 한은 총재로서는 첫 기재부 방문이다.
이 총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 전 기자들을 만나 "답방하고 싶다는 약속을 지켜 기쁘다"며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양국 재무부간 경제·금융 협력채널…지난해 신설합의다자협력·경제성장·기후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 논의
한국과 영국의 재무당국이 첫 고위급 경제금융대화를 갖고 주요 20개국(G20) 재무 분야,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다자협력 주요과제와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2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린지...
닛케이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2026년 연공서열 폐지를 앞두고 인사 개혁을 추진하면서 현행 인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에는 또 다른 3대 메가뱅크 미즈호파이낸셜이 부업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약 800명이 부업 제도를 활용했다.
미쓰비시UFJ은행도 주 1∼2일 사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결국, 일본 3대...
전문가들은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재정 개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미국 대선 이후 미국 국가신용등급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디스는 “정치 양극화에 이어 부채 증가 등 재정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될 경우 현재 부여된 최고 등급 ‘Aaa’과 일치하지 않게...
하지만 레볼루트는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비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등의 제약을 받아 사업이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현실에 맞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2022년 일본은 2027년까지...
그러나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금융사 간 상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해 10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 실장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면 복수의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
이어 “3분기 중국 국채 금리 급락은 인민은행의 금리와 지준율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며 “연준의 9월 빅컷과 향후 일정은 미·중 금리차 축소와 위안화 환율 안정을 통해 4분기 중국 부양책 여력과 옵션 선택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증권은 향후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국경절 연휴 이전 지준율 인하 △역RP-MLF-LPR 순으로 4분기...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중국의 고령화 관련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보고서 작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중국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점차 심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신동주...
28일 국회 여야 의원 참여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이 총재, 첫 세미나 기조 강연자…‘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 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들은 지난 2019년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따라 보관 자금을 신탁은행에 수탁해야 한다. FTX 재팬이 본사인 FTX 파산했을 때도 투자자들의 투자금과 예치금을 보호할 수 있던 이유다.
일본에 상륙한 지 1년이 지난 바이낸스도 일본 내 거래소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히로스에 대표는 “과거 일본인들은 바이낸스 글로벌에 회원가입해 사용하다가...
그는 “얼마 전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성장의 슈퍼스타’로 평가했다”며 “우리나라가 성장의 슈퍼스타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 실장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성장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4+1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설립 이후 유예기간을 2년 부여하기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이달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세대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자산의 84%를 부동산, 9.4%를 은행 예금으로 보유한 반면, 금융투자자산은 전체 자산의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고령화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금융투자업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는 △주택연금 활성화 △신탁업을 통한 자산 운용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 M...
EU GDP의 4.4~4.7% 규모 신규 투자 필요경쟁력 있는 디지털ㆍ탄소중립 경제 창출 목적미·중 전략산업 퍼주기에 대응 시급 판단“기업 합병심사 완화해 경쟁력ㆍ규모 키워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겸 이탈리아 총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공격적인 신규 투자를 제안했다. 세계 경제 질서가 자유무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