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해병대사령부 등 6개 해군 직할부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의혹 등을 지적했다. 전날(23일) 당무 복귀 후 국감에 첫 등판한 이재명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1999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2015)이 있다. 유족으론 부인 오현 씨와 아들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윤영신 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동생 윤전 변호사 등이 있다.
대법원은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이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윤준 광주고등법원장,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준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 등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엘아이에스 측은 “계약 중개업체 윤준코퍼레이션 측에 확인을 요청했는데, 태국 회사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법 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엘아이에스가 계약 중개업체로 고용한 윤준코퍼레이션은 2017년 자본금 10만 원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 목적으로 오일 트레이딩 컨설팅업, 오일 중계무역업 등을...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윤준 수원지법원장,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현정 케이씨엘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자로 천거됐다.
천거자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은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에 대한...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는 김창보(59ㆍ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이석태(65ㆍ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58ㆍ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57·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55·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차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모(48)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원장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기에 앞서 유족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