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 취지와 가장 비슷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현재 국회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손금주 민주당 의원, 진선미 민주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계기로 주목을 받은 이들 법안은 향후 국민청원 입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번 논의의 계기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자신의 신체...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돌아보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임할 것을...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협의로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산하 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이달 3일 '태극기자결단'이라고 칭하며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5)씨를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3일 스스로 '태극기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와 협박편지, 죽은 새가 담긴 택배가 전날 배달된 것과 관련해 "한국사회와 의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의장이 비서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윤소하 의원실 협박 소포와 관련해 "이는 윤소하 의원을 겨냥한 명백한 백색테러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흉기뿐 아니라 죽은 새를 넣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등 단순 협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잔인함까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소하 의원을 위협하는 협박행위는 곧 정의당을 겨냥한 범죄행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