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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갈라진 野 제3지대..조응천·이원욱 ‘새로운미래’ 이탈
    새로운미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5:56
  •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민주 탈당파 뭉쳐 ‘새로운미래’ 창당...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새로운미래의 당헌에는 ‘집단지도체제 및 소수자 보호’, ‘중앙당 윤리심판원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레드팀 당무 검증위원회 설치’, ‘공직 후보자 도덕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 공천 배제 요건’ 등을 담았다. 정강·정책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중도...
    2024-02-04 14:22
  •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돌아온 이재명…非明 가결파·개딸과 동행할까
    이 대표는 최고위 논의를 거쳐 이들 5명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병상에 있던 이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당 통합과 반대파 징계 유보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다"면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2023-10-22 12:28
  • 野, '가결파 징계' 연일 계파戰…이재명 통합론 무색
    野, '가결파 징계' 연일 계파戰…이재명 통합론 무색
    조만간 이 대표가 복귀하면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당내 가결파 징계 청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복귀 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징계 여부가) 논의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직은 해석의 영역이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경우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023-10-18 16:52
  •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가결 5敵' 처분에 달린 이재명의 통합
    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이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공산이 높다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 징계로 이어질 경우 비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자칫 분당의 단초가 될 여지도 있다. 당사자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 스스로 분열의 언어를 말해왔는데, (이 대표가) 이런 것에 대해...
    2023-10-11 13:32
  •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조응천 “‘이재명 사당화’ 심화...이런 정당이 공당인가”
    지도부가 당 윤리심판원에 이를 회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5명 전부 가결 표결했다고 자인한 적도 없고, 설사 가결표를 인정했다 치더라도 당론으로 정한 바 없는 자유투표, 양심에 따라 투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겠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헌법과 국회법은 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2023-10-05 15:51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비명계 징계 여부는 표면적으로 당내 윤리심판원을 거쳐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게시판에는 가결을 공개 표명한 비명계 김종민·설훈·이상민·이원욱·조응천 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이 올라왔고, 이미 지도부 답변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리심판원 회부는 몇 가지 경로가 있다...
    2023-10-04 15:38
  •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홍익표 "가결파 징계, 윤심원서 판단…이균용·김행 등 부적격"
    "정상 비판·의견개진 가능토록 기강·규율 강화""김기현에 어떤 권한 있나…反정부 합의 가능한가""국감, 尹정부 실정 바로잡을 기회…24시간 상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징계 여부에 대해 "당내 윤리심판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2023-10-03 16:56
  • 우여곡절 끝 성사 ‘명낙회동’...총선 승리 강조에 그쳐
    우여곡절 끝 성사 ‘명낙회동’...총선 승리 강조에 그쳐
    지금도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전 대표와 겉은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 성향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날 민주당이 친낙(이낙연계) 권리당원을 당원 간 단합을 해치고 당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공천룰을 수정하거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8월 초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2023-07-30 16:19
  •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어반베이스, 아키드로우 상대 특허분쟁서 일부 승소
    이에 어반베이스는 아키드로우가 보유한 특허 또한 주지관용 기술을 이용했다는 점을 내세워 특허심판원에 자사 특허의 유효성 등에 대한 공적 판단을 위해 무효심판 등을 청구했고, 아키드로우는 특허일부가 무효됐다. 어반베이스 관계자 측은 “주지관용 기술을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고 이를 원천 기술인 것 마냥 고객 및 투자사를 현혹시키는 행위는 기업윤리를...
    2023-07-05 17:05
  •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종합]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에 野 진상조사 중단...與 “탈당이 치트키냐”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2023-05-14 13:35
  •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청년 정치인들은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 ‘돈봉투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 설치’, ‘민주당 소속 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유명무실 윤리심판원‧윤리감찰단 해체 및 재설치’ 등 3가지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소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더라도, 자체조사를 하고 당사자를...
    2023-05-12 11:02
  •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주호영 “이재명 개인 문제에 왜 민주당 총출동해 위세 부리나”
    그는 2017년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전시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그림을 걸어 논란이 됐던 상황을 예로 들며 “당시 표창원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번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23-01-10 11:25
  • 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재심' 결론 못 내려…"차기 회의서 계속 심의"
    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재심' 결론 못 내려…"차기 회의서 계속 심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일 최강욱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 의원에 대한 재심 이후 기자들에게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재심은 차기 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5월 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2022-11-01 19:52
  • 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2022-08-25 16:07
  • ‘전북 맞대결’ 이재명 완승 “최선 다할 것…당헌 80조 논란 이슈 안됐으면”
    ‘전북 맞대결’ 이재명 완승 “최선 다할 것…당헌 80조 논란 이슈 안됐으면”
    앞서 19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제 결정은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가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며 아예 당헌 80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에 밀린 박 후보는 “전북도 최종 투표율이 30% 초반이라...
    2022-08-20 19:44
  •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당무위, 비대위 의결 건 모두 그대로 의결'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유지…구제 기구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24일 중앙위 의결되면 확정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9일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무위에서) 안건 6가지를 의결 했다....
    2022-08-19 11:30
  •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비대위, 당헌 '제80조 1항' 유지키로…계파 갈등 비화 차단한 듯친명계 "안타까운 결정"…반명계 "합리적인 절충안"절충안으로 '당직 정지 처분 취소' 주체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키로24일 중앙위 거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2022-08-17 16:17
  •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비대위, 당헌 '제80조 1항' 유지키로…계파 갈등 비화 차단한 듯절충안으로 '당직 정지 처분 취소' 주체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키로24일 중앙위 거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2-08-17 14:04
  • 민주 전준위,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민주 전준위, '하급심 유죄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의결
    다만 전준위는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윤리심판원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전준위가 '당헌 80조' 개정 논의에 들어가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2022-08-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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