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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최태원이 꽂힌 AI…지원법 통과는 또 첩첩산중
    해당 법안들에는 △AI 기술 지원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21대 국회 심사 당시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법안이 인권과 안보에 대한 규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는 삭제됐다. AI 기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2024-07-01 13:58
  •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업무연관성 없는데" 금감원 전 국장 취업 제한에…새 기준 생겼나 '당황'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5월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전 국장 출신인 A씨의 동양생명 이직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 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이나 취업승인신청을 통해 취업심사를 하고 있다. 퇴직 전 5년 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다....
    2024-06-29 09:00
  •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2024-06-27 15:25
  •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론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든 할 것"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결론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든 할 것"
    유 회장은 장윤금 총장을 비판하며 "표절 심사 진행 상황을 들은 바가 전혀 없다. (검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 과정 중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명단과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 요청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답을 답은 적이 없다. 적극적인 검증을 약속했으니 그것부터 지켜지는지 볼 예정"이라고...
    2024-06-21 13:58
  •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 수행기관 및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담당자 청렴 교육 실시 △법인카드 사용규정 준수를 통한 청렴 실현 △청렴한 정보화 용역 사업 진행을 위한 평가위원 POOL 구성 △제재조치위원회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작성 등이 실천과제로 발굴됐다. 김영신 TIPA 원장은 “올해 청렴 자율 실천과제 추진을 통해, 취약분야에...
    2024-06-17 09:37
  •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현재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는 831개 서약사가 참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포털에 기사가 노출되지 않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를 상대로 한 서약서 장사로 세를 불리는데 몰두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포털에 노출되지 않는 매체가 연 20만 원만 내면 서약사로 등록되고 동시에 포털 제휴심사 때 윤리점수 5점을 받을...
    2024-06-13 20:57
  • SKT, CDMA 상용화 공헌으로 IEEE 마일스톤 선정…“ICT 노벨상”
    SKT, CDMA 상용화 공헌으로 IEEE 마일스톤 선정…“ICT 노벨상”
    현판 제막에 이어 열린 기념행사에는 SKT 대표이사를 역임한 조정남 전 부회장, 표문수 마이써니(mySUNI) 총장, 하성민 전 수펙스추구협의회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 예정이다. CDMA 상용화 당시 개발부장을 맡았던 성균관대학교 이주식 교수, 과거 SKT 각 조직에서 CDMA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등 총 250여 명의 업계·학계 관계자들도...
    2024-06-10 09:15
  •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방통위, 2024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개최
    공모전은 디지털윤리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 청소년, 성인, 군장병, 교사, 예비교사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방통위원장상 7점, △교육부장관상 3점, △국방부장관상 1점, △주관기관 및 후원기관장상 12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2024년 디지털윤리대전’을 통해...
    2024-05-31 09:49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검찰에서 사직 처리가 됐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기다리며 입사를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태광그룹은 지난달 1일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장 출신인 강승관 씨를 그룹 감사실장으로 영입했다. 일각에서 강 씨의 영입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자, 태광그룹은...
    2024-05-16 16:05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23일 올해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에 지원한 38개의 영화제 중 10개만 선정됐다. 지난해보다 1/4가량 줄었다. 50억 원 수준이었던 영화제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탓이다. 이 평론가는 "'범죄도시4'의 스크린 독과점과 새롭고 참신한 영화를 발굴할 수 있는 영화제 예산 삭감이...
    2024-04-29 15:25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경제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의는 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4·10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위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으론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04-28 16:15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2024-04-18 05:00
  •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박일준 전 산업부 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임 예정
    앞서 박 전 차관은 지난달 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에서 취업 가능 판정을 받고 대한상의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가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박 전 차관 역시 관련 정책 건의와 기업 지원 등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2024-04-10 15:52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부친 바 있다. 지난달 임기 만료된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의 후임 자리다. 정 전 국장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된...
    2024-04-01 10:47
  • KT스카이라이프, 尹정부 초대 홍보수석 최영범 대표 선임
    KT스카이라이프, 尹정부 초대 홍보수석 최영범 대표 선임
    그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이후 지난달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해 KT스카이라이프 사장직을 맡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날 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임원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을 의결했다. 특히 이날 총 9명의 이사 중...
    2024-03-28 15:17
  •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 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2024-03-28 00:00
  •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주호 부총리 42억 [재산공개]
    교육감 재산 1위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주호 부총리 42억 [재산공개]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권성연 교원소청심사위원장이 33억5865만 원,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이 22억5178만 원을 신고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이 재산공개 대상이다. 장관급인 이 위원장은 64억4366만 원, 차관급인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은 각각 49억4258만 원과 10억4811만 원을 신고했다.
    2024-03-28 00:00
  •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2024-03-27 16:18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2024-03-05 16:22
  •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날 회장 후보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다음 달 6일까지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2024-0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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