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편으로는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0%)’,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14.6%)’ 순으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올해 가장 큰 공급망 리스크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꼽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공급망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농업 분야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산업정책적 마인드가 정말 중요해졌다”며 “수출 부진 등 한국 산업 전반의 경제활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농기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식량・농업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산업에 최악의 겨울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정안이 꺼져가는 민간 투자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도 원인 원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6년간 1조3700억 원의 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부처별 감축 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며 “규제 비용만 관리하면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155건이다. 이를 없애고 경제위기를...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기업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규제로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성공하는 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 △공급망 애로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21.3%) 등도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수출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수출 물류 차질 방지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실적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약 2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장기화하면 결국 서민경제 전체가 휘청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최소 내년까지는 전쟁 등으로 인해 경제위기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힘든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밀한...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단기자금시장 경색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고 기업대출 금리 상승 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금리·환율·물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놓인 기업에 대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에 한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유사법에 비해 과도한 항목이 12개(5.5%) 등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지대 범위를 사익편취행위 심사지침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을 안전지대 산정기준에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안전지대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지대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9%)가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각국의 산업 보호 정책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적응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안보 시대에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환·자본시장 등 금융환경 안정과 지속적인 공급망 확보 지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직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외 소비자들에 의한 역직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의 판매자에게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해외소비자의 수요를 끌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시총 순위 하락과 수익성 약화에도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매년 대규모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큰 세 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 효과가 누적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엑스포 개최지의 투표 권한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에 있으므로 회원국이 최고 결정권자의 관심사 파악 등 회원국별 맞춤형 외교적 교섭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만이 공유할 수 있는 개발 경험 등을 강조하고 민관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 유출·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기술유출은 개인의 윤리적 책임과 위법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과 산업 발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와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7위로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롯데쇼핑(76위)과 쿠팡(98위) 등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온라인으로 국경 없이 소비하는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유통기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유통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통시장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30일 유환익 산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이 유례없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도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주요 선진국은 현재의...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규제비용관리제는 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창출이 제한적”이라며 “규제비용관리제 개편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건수를 동시에 관리하는 한편,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