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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유치원 3법' 통과…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보장 길 열렸다
    앞으로 회계 비리를 저지르는 유치원장 등은 최대 2년의 실형을 받게된다. 14일 국회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유치원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다 교육청...
    2020-01-14 11:32
  •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3법' 1년 만에 통과…처벌 수위 얼마나 높아지나
    유치원 회계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를 1년여 만에 통과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는 설립자의 자격요건도 높아진다. 13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020-01-14 08:40
  •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박용진 폭로 1년 2개월만
    이제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립유치원이 회계비리를 저질러도 시정명령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져 회계 비리를 좀더 강하게 제재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른바 ‘셀프징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2020-01-13 20:45
  •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소위 '비리 사립유치원'들이 회계부정,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구매, 개인연금 보험료 납부, 개인차량 보험료 납부 등으로 교비를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한 문제가 심각해서다. 유치원3법은 '회계 관리'와 '처벌'을 골자로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에듀파인은 교육기관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관리하는...
    2019-11-11 07:26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교육위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09-30 16:22
  •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2019-08-28 18:30
  •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입학ㆍ성적을 비롯한 학사관리 부정이 10건, 보조금 부정수급이 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고 대상별로 보면 사립대학 관련 신고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 중ㆍ고교 관련 신고가 17건, 초등학교 관련 신고가 3건, 특수학교ㆍ유치원 관련 신고가 6건이었다. 또 신고 사례로는...
    2019-07-24 09:13
  •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사립유치원 비리 추가 폭로 "227곳 비리금액 104억 원"
    원을 징수했지만 이 금액은 교비로 편입되지 않은 한편, 사용처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 와중에도 일부 유치원에선 회계부정 사용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다"며 "돈벌이에 눈멀어 국민적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일부 유치원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2019-03-11 20:37
  •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文 의장 "국회, 또 다시 멈추는 일 없길…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과 회계 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탄력 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 기준법, 카풀 대책 마련을 위한 택시운송 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2019-03-07 14:42
  • 인천 2곳ㆍ부산3곳 사립유치원 개학연기…제주 '불참'
    롯데캐슬은 4일, 금화와 화명금화는 7일이 개학 예정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날 정오에 개학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19-03-02 14:35
  •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할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지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또한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논란을 거듭했다. 이에 따라...
    2018-12-27 17:33
  •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더불어민주당이 최우선 과제로 꼽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가 24일 열렸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유치원 3법은 26일...
    2018-12-26 08:39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논의를 정기국회 때부터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로 하되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사립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유용할 경우...
    2018-12-23 18:11
  •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기자수첩] “바보야, 유치원 문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야”
    지난 국감에서 학부모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다. 내 아이를 위한 교비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터무니없는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 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있자니 미래의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진다. 당정청은 이달 임시국회를...
    2018-12-13 18:03
  • 문 대통령 “세금 개인 착복 국민 분노…교육 투명ㆍ공정해지는 전환기 돼야”
    문 대통령 “세금 개인 착복 국민 분노…교육 투명ㆍ공정해지는 전환기 돼야”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및 국공립 유치원 학급증설·서비스 개선 방안을 준비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사립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일반 사립학교 또는 여러 연구기관 또는 산하기관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회계가...
    2018-12-11 18:15
  •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공정성ㆍ투명성 높여라“
    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 첫 출발이 교육…공정성ㆍ투명성 높여라“
    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지금 국민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며 “학사 관리도 그렇고,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대학입시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공정성을 믿지 못한다”며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2018-12-11 15:37
  •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 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등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2018-12-08 07:11
  •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2018-12-06 19:40
  •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e기자가 만났다]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국감장 헤드랜턴…유치원3법 불씨 살렸죠"
    규칙 제 4조·제 6조·제 2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학부모의 원비는 유치원 회계로 편성되고, 이는 교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운용비로만 사용토록 명시돼 있다. 장 대표는 일부 의원들의 자극적이고 거센 발언이 정치적 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비리 사태를 바라보는 그들의 진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과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시장주의자들은...
    2018-11-15 18:08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시 정부 지원 50% 수준 상향 검토"…민주, 유치원·어린이집 특위 첫 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기존 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회계 시스템도 도입하면서 정부 지원을 늘릴 수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고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 유치원의 반발과 관련,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2018-11-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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