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유병언 전 회장에게는 5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이에 A씨는 “신고 당시 시신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이후 유병언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신고자가 시신이 유병언이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내일 공포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서울서...
세월호 참사 관련 3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10월 내 처리를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의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협상을 맡고, 정부조직법은 원내수석부대표가 책임자로, 유병언법은 법사위에서 맡는 등의 방안도 도출했다.
◇ 美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검거... 피해자 엄마 “석 달 전 새 인생 찾는다고 떠났는데”
미국...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혓다.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매실밭 주인 박모(77)씨와 송치재 별장...
이날 권총과 함께 발견된 현금 가방은 2번과 6번이었고 각각 10억 원과 5억 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엄마는 도피 총책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자수 이후에는 "단순히 유병언 씨의 식사를 챙겼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권총과 수십억 원의 현금 발견으로 인해 김엄마가 도피자금과 유병언 씨 도피...
◇ 김엄마·양회정 부인 자수 이유는 '심리적 압박'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도피 총괄책으로 수배 중이던 김엄마 양회정 부인 자수 이유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알려졌다. 류여해 한국사법교육원 교수는 28일 보도전문채널 뉴스와이에 출연, "자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엄마와 양회정 부인의 자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류 교수는...
국과수가 지난해 5억원을 들여 이 장비와 함께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과학적 기법을 총동원해 유병언 전 회장의 사인을 밝히는 데에 온 힘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끝내 사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국과수는 이날 늑연골, 무릎 연골 등 7개 부위에 대한DNA 분석 및 신원 확인을 마쳤다. 또 기존에 알려진 대로 왼쪽 둘째 손가락 끝 마디가 결손돼...
앞서 검·경은 지난 5월25일 유 전 회장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유병언 치아를 치료했던 치과의사가 유병언 치아 기록과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 치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DNA...
이성한 경찰청장은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된 변사체 주변에서 안경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방금 전 그 변사자를 발견한 주변에서 안경을 한 점 수거했다"면서 "그 안경의 소유자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청장은 "변사체 신고자가 현상금 5억원을...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고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인 5억 원을 걸었지만 박 씨는 최초 발견 당시 유병언을 지목하지 않았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주고나 경찰에 직접 인도한 사람을 ‘범인 검거 공로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시신을 발견만 했을 뿐, 유병언의 신병...
유병언 전 회장 신고 보상금은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올랐다. 유병언 전 회장을 최초로 발견한 박 모 씨에게 이 보상금이 지급될지는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 보상급 지급에 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검찰 관계자도 "현상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단순 사체...
앞서 경찰은 유병언 발견자에게 5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또한 자체 포상도 내걸었다. 경감 이하 경찰관이 유병언 회장을 검거할 경우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신 발견과 관련된 경찰들은 특진은커녕 징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초기대응 부실로 신원 확인에만 40일이나 걸렸고 유류품에서 유 회장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수두룩했는데도 이를 간과했기...
그러나 이번 유병언 현상금 5억원은 경찰이 '신고 보상금'으로 전환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15%의 소득세까지 감면된다. 즉 세금 없이 5억원 전액이 현찰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유병언 시신의 최초 발견자인 매실 밭 주인 박모(77)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전남 순천경찰서에 현상금심의위원회...
확인" 유병언 신고 보상금 5억원으로 증액
▲5월 30일 유병언 도주이용 차량 전주 모 장례식장서 발견
▲6월 13일 유병언 최측근 '신엄마'자수…유병언 형 긴급체포
▲6월 21일 검찰,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긴급체포
▲6월 22일 유병언 동생 병호씨 대구 자택서 체포
▲7월 4일 법원, 유병언 재산 가압류 결정…정부, 구상권 청구 방침
▲7월 21일 검찰, 유병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병언 사체 최초 발견자, 현상금 5억원 받을 수 있나
순천 송치재 휴게소 근처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맞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경이 내건 유병언 현상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 유병언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다소 적다는 지적이 돌면서 현상금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이 그랬거든?" "유병언 사체 신고한 할아버지가 현상금 5억원 타는건가" "검찰은 그동안 유병언을 안 잡은게 아니라 진짜 못잡은거네" 등의 비아냥 섞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2일 브리핑에서 오른쪽 지문 확인 결과 해당 사체가 유병언이 맞다고 확인했다. 결국 유병언 씨를 찾는데는 성공했지만 사망 원인과 관련된...
또 세월호 침몰원인 진상 규명을 위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5억원의 기금 중 1억원 가량을 모 영농조합의 세금 납부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금수원 인근 자택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를 상대로 금수원 자금 운영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은 오는 22일 효력이 끝난다.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기고만장하던 검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궁에 빠지자 잔뜩 풀죽은 모습이다. 수사 개시 이래 ‘측근’과 ‘최측근’만 끝없이 잡아들였을 뿐 포위망은 유 전 회장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사이 2개월짜리 구속영장의 만기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 전...
구원파와 유병언인양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구원파는 검찰이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구원파의 의미심장한 현수막은 계속됐다. 단순한 비난과 신경전이 아닌 조롱으로 변했다.
검찰의 금수원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구원파는 '세월호 진상규명하면 현상금 5억 주겠다' 현수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