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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2021-08-19 09:51
  •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법원 "세월호 구상권…유병언 명의신탁 주식 국가에 넘겨야"
    앞서 세무당국은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명의신탁한 세모그룹 계열사 다판다의 주식 1만400주(52000만 원 상당)가 차명재산이란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유병언이 중대한 과실로 세월호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이런 임무 위반과 침몰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1-02-14 09:50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1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해 위법하고...
    2021-01-28 16:09
  •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2조 원의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해 화제가 됐던 김진현(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사법부의 현 상황을 날카롭게 짚었다. 그는 “법원은 기록을 통해서만 사건에 다가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며...
    2020-02-12 11:02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유 전 회장 세월호 실소유주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유 전 회장 도피 당시 대포폰 300대 사용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은 도피 당시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2018-03-16 16:41
  • '횡령ㆍ배임' 유병언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실형 확정
    더불어 김 씨는 2012년 4월 소장 가치 등을 분석하지 않고 유병언의 사진 4장을 회삿돈 1억1000만 원에 사들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2011년 한국제약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의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횡령ㆍ배임액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2018-02-12 08:34
  •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 데도...
    2018-02-02 10:32
  • [카드뉴스]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섬나씨 “즉각 항소”
    [카드뉴스]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섬나씨 “즉각 항소”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세월호 유병언 #세모그룹 #유병언 사망 #유병언 재산 #유섬나 #유병언 #프랑스재판 #뉴스팡팡
    2015-12-09 08:11
  • [2015국감][종합] 대통령지시 문건-한명숙·고영주 사건 공방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공문에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내용도 있다”면서 해당 문건이 일반적 검찰사무에 대한 지시인지 여부를 따졌다. 김 장관은 “해당 사건들은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염려의 의미에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15-10-08 18:08
  •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3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2015-06-12 10:20
  • 검찰, '유병언 매제' 오갑렬 前대사 2심서 징역형 구형
    이후 검찰은 "피고인이 '김엄마' 김명숙씨를 통해 유병언에게 편지를 전달하도록 시키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했으므로 유죄로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며 "피고인은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산도 집과 퇴직연금이 전부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지급에...
    2015-04-15 13:03
  • 유병언 회장 장남 대균씨 항소심 5월 선고할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을 4월 17일에는 잡아야 5월 선고가 가능하다...
    2015-03-18 16:30
  • 유병언 전 회장 100억원 이상 증여세 추징 ‘난항’
    세무당국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내지 않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을 받아낼 계획이었지만 유 전 회장의 사망 발표로 세금 추징이 막막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세월호 참사 이후 유 전 회장의 증여 재산을 추적해 2012년부터 3년 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추징...
    2015-02-26 17:10
  • 유병언 부인·장남 상속 포기… 장녀 섬나·차남 혁기씨에 넘겨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인 권윤자(71)씨와 장남 대균(44·복역중)씨가 신청한 재산상속 포기가 받아들여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 가정법원은 권씨와 대균씨의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작년 10월 24일 대리인을 통해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법원에 출두해...
    2015-02-15 13:52
  • 법원,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에 집행유예 선고
    300억원대구원파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29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씨의 동생...
    2014-12-18 16:57
  •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하거나 해외 도피를 시도하거나 유병언 키즈를 양성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2014-12-15 13:54
  • 예보, 특별재산조사팀 신설…"차명재산 끝까지 파헤친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국정감사 때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는 여야의원들의 질타를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는 차명재산 조사를 철저히해 '제2의 유병언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2014-12-08 20:12
  • 검찰,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권씨는 황토색...
    2014-11-24 14:18
  • [11월 18일 주요뉴스] 최수현 금감원장 사표ㆍ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ㆍ서건창 프로야구 MVP 등
    ◇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014-11-18 16:32
  • ‘세월호3법’ 국무회의서 의결…19일 공포
    이날 회의에서 함께 의결된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2014-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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