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일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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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씨에게...

2020-09-13 09:00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이어 유 전 회장 일가 가압류 사건을 언급하며 “연일 유병언 일가가 여론의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판사로서 감정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며 “피보전권리 소명 등 법률에 따라 정당한 결론을 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4년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채권 가압류 신청 10건을 인용했다. 가압류 범위는 1건 당 2000억...

2020-02-12 11:02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1700억 원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자인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가 세월호 사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2020-01-17 14:22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2018-03-16 16:41
특검, '해외 체포' 정유라 법무부·외교부에 송환 협조 요청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또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순실(61) 씨 일가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독일검찰에서도 정 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특검 수사기간 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2017-01-02 17:21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3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65) 트라이곤 코리아 대표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2015-06-12 10:20
유병언 회장 장남 대균씨 항소심 5월 선고할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을 4월 17일에는 잡아야 5월 선고가 가능하다...

2015-03-18 16:30
경찰 ‘농협 뒷돈사건’ 법 적용 잘못해 공소시효 놓쳐

2012년 6월에, 안씨가 2013년 12월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는 지난해 6월에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전인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사이동과 세월호 사고, 금수원 일대 유병언 일가 검거작전 등으로 수사에 몰두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15-02-26 08:37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유병언 관계사 9곳 검찰고발 등 조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대한 검찰고발 등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를 토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등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9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나 검찰 고발, 외부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고산 중공업(옛 천해지)...

2014-12-18 10:49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회장 일가의 추정재산 중 상당수의 땅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이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목적으로 설립한 곳으로 유 전 회장의 소유가 아니고, 정‧관계에 로비를 하거나 해외 도피를 시도하거나 유병언 키즈를 양성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금수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거나 입장료로 25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2014-12-15 13:54
[포토]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자진 귀국... 검찰 압송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25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병언 전 회장의 지시를 계열사 사장들에게 전달하며 직접 지휘한 핵심 심복으로 유 씨 일가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설계한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는 유 씨의 장남 대균(44)씨가 최대주주(지분율 32%)로 있는 다판다의 3대 주주다.

2014-11-26 07:02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김필배 누구?… “유병언 일가 거미줄 지배구조 계획 인물”

김 전 대표가 귀국해 체포되면 현재 수배 대상자 중 검거되지 않은 유씨 일가·측근으로는 혁기씨만 남는다.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조사 좀 제대로 해라”, “유병언 최측근 자수 의사,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유병언 최측근...

2014-11-24 18:20
검찰,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권씨는 황토색...

2014-11-24 14:18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해외서 자수의사…귀국 예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한국 검찰과 미국 사법당국이 7개월 가까이 도피 중인 김 전 대표를...

2014-11-24 13:37
야권, "재벌 오너 일가 거액 시세차익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그는 또 "이를 용인한다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불법취득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듯,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오너 일가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2014-11-14 18:43
검찰, '징역 3년' 유대균 씨 사건 항소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2014-11-12 13:43
법원, '70억대 횡령ㆍ배임' 유대균 씨 징역 3년 실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피해 회사 손해액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유씨 일가 중...

2014-11-05 17:28
[데스크칼럼] 세월호 인양 논란, 대통령이 나서야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의 수사발표에서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등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간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후 논란이 됐던 행적에서 대통령이 최초 보고받은 후 15분 뒤인 10시 15분에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 누락 인원이 없도록...

2014-10-29 10:33
국감 막바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최대 이슈로

한편 정무위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일가의 재산 추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또 가계부채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문제도 거론됐다. 이밖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부산...

2014-10-22 11:00
[2014 국감] 권선주 행장 “천해지 대출 135억 회수…기업대출 신중할 것”

김 의원은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6월 현재 154억원”이라며 “세월호 사건 일주일 전에도 천해지에 39억원을 대출했고 사고 일주일 후에도 유병언 일가와 관계사 등에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행장은 “천해지에 145억원 대출을 했는데 현재 대출채권을 매각해서 135억원을 회수하고 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4-10-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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