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방의원 1명당 유급 보좌관 1명을 두도록 하는 경기도의 조례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의정연구센터의 업무실적 중 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8.2%가 의원 개인의...
서울시가 유급 보좌관제의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열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헌법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하고, 대법원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조례를 재의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의회는 보좌인력 예산 편성안을...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와 시가 시의회에 의정활동 인력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러한...